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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망, 돌고 돌아 결국은 테트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2-04-13 16:3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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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기자
- 비용축소 논란 제기…주파수 문제도 해결못해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행정안전부가 사실상 재난안전통신망 기술방식을 확정했다. 하지만 실제 소요될 비용이 축소됐다는 점을 비롯해 사업추진에 필수적인 주파수 확보방안 역시 결여돼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전자파학회는 13일 한국정보화진흥원(NIA)에서 열린 설명회를 통해 재난안전통신망 구축관련 상용망 활용 가능성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결과, 와이브로 또는 테트라(TETRA) 기반의 자가망에 기존의 상용망을 보완재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지상은 자가망으로, 지하나 해안가 등은 상용망으로 보완한다는 것이다.

와이브로 자가망+상용망의 경우 10년간 1조1249억원, 테트라+상용망은 968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상용망으로 커버해야 하는 지하 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하 등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중계기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 등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비용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기존에 재난통신망의 전신이었던 국가통합망 연구를 담당했던 김사혁 KISDI 연구위원은 "사실 재난통신망은 지하구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중요하다"며 "화재가 나면 중계기 전원이 꺼지는데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보조전력장치 및 보호장치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고려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난통신망 사업은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를 계기로 시작됐다. 당시 화재로 인해 무수한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화재로부터 지하 중계기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은 필수라는 것이다.

또한 와이브로 자가망 구축을 위한 주파수 확보 계획 역시 누락됐다. 이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가 마무리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700Mhz 대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주파수 효율성 등을 감안할 때 700Mhz 할당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과거 하나로텔레콤(현 SK브로드밴드)가 반납한 2.3Ghz 대역의 주파수가 있지만 700Mhz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진다. 투자비가 대폭 상승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전자파학회의 연구결과는 현실에서 맞지 않을 수 있다.

행안부는 와이브로를 통해 재난망을 구축할 경우 과거 테트라 중심의 자가망에 쏟아졌던 비판을 피할 수 있고, 국내기업들의 참여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주파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와이브로 자가망 구축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상용망 활용방안 역시 구체적이지 않다. 예를 들어 경제성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평가된 아이덴(iDEN) 상용망의 경우 2009년 KISDI의 경제성분석결과와 2011년 NIA 연구용역결과를 혼용해 사용해 아이덴 상용망의 경제성이 차별성이 없게 만든 것이 대표적이다. 기술의 진화와 장비가격 인하, 요금 등을 고려할 때 2009년과 2011년 연구결과는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해 아이덴 사업자인 KT파워텔은 "경제성 및 효율성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상용망 활용을 표면적으로만 언급하고 있을 뿐 실질적인 상용망 활용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재확인 시킨 셈"이라고 평가했다.

이 같은 상태라면 결국 행안부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테트라 기반의 자가망 구축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 역시 수년째 논의에도 불구,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것이어서 실제 재난망의 효율적인 활용에 대한 준비가 미흡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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