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과금 발견·보상 시스템 도입이 아닌 문제 자체 해결 요구
- 넥슨 “과금 시스템 철지히 관리 중” 입장 밝혀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PC방 단체인 한국인터넷문화컨텐츠협동조합(옛 한국인터넷PC방협동조합)이 넥슨의 과금 시스템에 불만을 제기하고 나섰다.

30일 한국인터넷문화컨텐츠협동조합(www.cpik.or.kr 이사장 최승재, PC방조합)은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넥슨 규탄 기자회견을 마련하고 오과금 시스템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PC방조합은 넥슨이 과금 시스템의 오류를 인정하고도 근본적 해결을 위한 움직임이 없다는 주장이다. 넥슨이 오과금을 발견하고 보상하는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해당 시스템이 오과금 문제 자체를 해결하는 조치는 아니라는 것.

이에 최승재 PC방조합 이사장은 “넥슨의 (게임)사용내역을 보면 지금도 오과금이 계속해 발생하고 넥슨이 도입한 시스템으로 자동 보상이 되는 경우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실제로 발생한 오과금이 얼마인지 PC방은 모르는 상황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견에서 경기도 산본에서 PC방을 운영 중이라는 오종환씨는 “넥슨이 오과금 문제 제기에 대해 오과금이 없다고 하다가 제대로 보장해준다는 등 오락가락해왔다. 오과금을 발견하는 시스템을 추가한 것은 자신들의 시스템에 대해 자신이 없었다는 얘기”라며 “오과금 사실을 확인했다면 근본 해결이 맞지 오과금을 발견하는 시스템이 말이 되는가”라며 넥슨을 질타했다.

이어서 그는 “몇년동안 (넥슨 게임을) 계속 구매한 업주에게 오과금을 발견하기 이전의 오과금이 있었다면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라며 “지금 프로그램에서도 적지 않은 시간이 오과금으로 보상이 되고 있으며 PC방은 이 시스템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넥슨이 지금의 PC방 과금체계를 투명하게 밝힐 의무가 있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소속 이민석 변호사는 “주유소에서 기름을 사도 게이지에서 양을 볼 수가 있다. 그러나 넥슨 경우에는 (업주가 게임을) 얼마나 사용했는지 알 수 없다. 양을 측정하고 알려줄 의무가 판매자(넥슨)에게 있는데 알려주지 않고 있다. 이런 전제 하에서 오과금이 발생하고 있다”며 현재 넥슨의 과금 시스템을 꼬집었다.

또 이 변호사는 “오과금은 부당이득으로 볼 수 있는데 부당이득은 (바로잡으려면) 소송할 수밖에 없어 만만한 게 아니다. 나름의 데이터를 가지고 소송해야 하는데 넥슨의 시스템이 정확한 것이냐도 검증을 해야 한다”며 “금액이 문제가 아니다. 측정기구를 가진 판매자(넥슨)가 (과금의 정도를) 명시할 의무가 있음에도 하지 않은 것이다. 민사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뜻이 있는 업주들은 부당이득반환소송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넥슨은 “가맹점은 언제든 과금 내역 등 관련 내용을 PC방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며 “넥슨과 넥슨네트웍스는 지난해 PC방 업계에 약속한 대로 과금 시스템을 개선하고 자동보상 시스템을 갖췄으며 PC방 상담인원을 2배로 늘려 불편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고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넥슨은 “PC방 과금 시스템은 수 년 동안의 운영을 통한 개선작업과 업데이트 및 보완을 통해 높은 수준의 기술적 완성도를 구현하고 있으며 철저히 관리된다”며 “지금이라도 한국인터넷문화컨텐츠협동조합이 진정으로 상생과 협력을 목적으로 한 대화를 요청할 경우 기꺼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의지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PC방조합 기자회견은 참석자들이 넥슨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는 가운데 PC방 업주와 종업원이 단상에 올라 삭발식을 감행하는 등 분위기가 상당히 고조된 채 마무리됐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