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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VoIP ‘보이스톡’ 역무구분 어떻게 될까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2-06-10 17: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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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카카오톡의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서비스 ‘보이스톡’이 이동통신 시장을 강타하고 있다. 지금은 공짜 음성통화로 인식되며 소비자들로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m-VoIP 이지만 향후 역무변경이 이뤄질 경우 지금과 같은 혜택은 축소될 수 밖에 없어 정부의 제도개선 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m-VoIP는 통신부가서비스로 구분돼 있다. 부가서비스의 하나이기 때문에 별다른 법적지위나 책임이 없다. 하지만 통신사들은 실시간 음성통신 기능을 지원하는 만큼, 보다 명확한 역무구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과거 유선 기반의 인터넷전화(VoIP)도 법제도 정비를 거쳐 지금은 기간통신으로 분류됐다. 부가서비스에서 기간통신역무로 변경된다는 의미는 그만큼 책임과 의무가 커진다는 얘기다.

유선 인터넷전화가 통신역무로 규정된 이후 중소 인터넷전화서비스 업체들은 시장에서 자취를 감췄다. 삼성, LG, SK 및 케이블TV 업계가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큰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서비스가 시작된지 수년이 지났지만 가입자당매출이 월 1만원도 안된다. 때문에 결합상품 및 컨버전스 서비스를 통해 활로를 모색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마디로 덩치가 작은 중소기업은 버틸 수 있는 시장이 아니라는 얘기다.  

때문에 m-VoIP 서비스 역시 기간통신으로 역무가 변경될 경우 m-VoIP가 유선 기반 VoIP와 동일한 길을 걷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통신사가 흔히 말하는 무임승차가 아닌 접속료 등 망이용대가를 지불해야 하는데다 이용자보호조치 등도 강화되기 때문에 현재 '보이스톡'처럼 공짜 음성전화 제공은 어려워질 수 있다.

물론, 소비자 입장에서는 엄밀하게 말하면 스마트폰 정액요금제를 통해 무선인터넷 요금을 지불한 상황이기 때문에 인터넷 기반의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유료라면 돈을 내고 무료라면 그냥 이용할 수 있지만 m-VoIP는 결정적으로 이통사의 음성통화 매출을 잠식할 수 있기 때문에 이통사들이 예외적용을 주장하는 것이다.

방통위는 m-VoIP 논란이 확대되자 일단 시장자율에 맡긴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시장자율 원칙이 오래갈 가능성은 적어보인다. 방통위는 합리적인 트래픽관리 기준이나 범위 대상, 방법들에 대한 연구에 돌입했다. 최대한 빨리 기준을 정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석제범 방통위 통신정책국 국장은 "유선인터넷도 초기에는 전혀 규제가 없었지만 서비스의 발전, 규모가 커지면서 기간통신역무에 포함되고 규제도 받게 됐다"며 "상황에 따라 봐야 하는데 (m-VoIP의) 지위, 역무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때문에 m-VoIP의 활성화 여부 역시 역무구분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현재 m-VoIP 서비스 사업자는 과거 중소 VoIP 사업자들처럼 역사속으로 사라질수도, 아니면 혁신적인 사업자로 도약할 수도 있을 전망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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