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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E 뜨고 와이브로 지고…재난안전망 새로운 변수되나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2-09-19 08: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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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수년간 끌어온 국가재난안전망 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될지 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예산, 기술방식 논란 때문에 재난망 사업은 수년째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기획재정부에 사업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 사전조사를 신청해 놓은 상태다. 도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 사업인 만큼 예타 진행 가능성은 높다. 큰 문제가 없는 한 10월말 예타 대상 사업으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행안부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연구를 토대로 와이브로 또는 테트라 기반의 자가망에 기존의 상용망을 보완재로 활용하는 두가지 방안을 제시한 상태다. 사전심사를 통과, 예비타당성 조사가 시작되면 내년 3월 경 기획재정부의 평가가 나올 예정이다.

하지만 기재부의 평가가 나온 이후에라도 기술방식 등에 대한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이다.  

재난망 사업은 당초 테트라 방식으로 추진됐다가 감사원의 감사 이후 지나치게 많은 예산과 기술종속성 등 때문에 보류된 바 있다.

때문에 이후 논의를 거쳐 와이브로가 대안으로 급부상했지만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와이브로보다는 LTE가 각광을 받고 있다. 반면, 기술종주국인 우리나라에서조차 와이브로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정도로 와이브로의 미래는 불투명한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기재부의 평가가 나온 이후에라도 LTE를 중심으로 한 재난망 구축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예타에서 기술범위를 어디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한 번 기술방식 논의가 이뤄질 여지는 남아있다고 생각한다"며 "테트라와 와이브로를 검토하겠지만 LTE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로 LTE가 채택된 만큼, 재난망 역시 테트라+LTE 조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과거 재난망 사업이 추진될 때만 해도 LTE는 제대로 상용화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하지만 지금은 이통3사가 전국망 구축을 완료했을 정도로 빠르게 시장에 안착했다. 통신사, 제조사가 발을 빼려고 하는 와이브로와는 상황이 다르다.

이에 방통위는 상용주파수 인접에 공공주파수를 배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많은 사람들이 재난망 역시 결국에는 LTE로 가야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어떠한 통신기술이 주가 될 건지를 생각한다면 재난망을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해 다시 한 번 논의하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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