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호 칼럼

[취재수첩] 도박판 된 이통시장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2-09-19 16: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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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호 기자
- 통신 3사 자정능력 상실…정부, 특단의 대책과 처벌 필요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돈을 잃은 사람은 있는데 딴 사람은 없다. 도박에서 흔히 있는 일이다. 고스톱이든 포커든 종목과는 상관없다. 판돈이 얼마였는지도 상관없다. 이동통신 3사도 그렇다. 국내 통신시장은 포화다. 신규 가입자를 늘리려면 다른 통신사 가입자를 뺏는 수밖에 없다. 도박판과 같다. 내가 돈을 벌려면 남의 돈을 따야 한다. 번호이동이 시작된 2004년부터 줄곧 이 모양이다.

빼앗는 방법은 주로 보조금이다. 한 쪽에서 보조금을 올리면 다른 쪽도 올린다. 레이스다. A사가 주는 돈을 감안해 B사는 더 쓴다. C사는 A B의 수준을 유지할지 더 올릴지 판단해야 한다. 3사의 끝없는 레이스는 대개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제로 막을 내린다,. 최근 삼성전자 ‘갤럭시S3’ 가격 파동은 이런 레이스의 결과다.

매번 이런 일은 반복된다. 주무부처인 방통위가 제대로 단속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과징금도 이익에 비해 낮다. 욕을 먹더라도 가입자를 확보하는 것이 통신사에게는 이익이다. 누구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도 똑같다. 분명 어느 한 곳이 먼저 돈을 올리기 시작했는데 먼저 키웠다는 업체는 없다. 서로를 탓할 뿐이다.

손을 놓고 있던 방통위는 비판여론이 높아지자 실사에 들어갔다. 방통위가 공언한대로라면 이번엔 이들에게 영업정지를 포함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 레이스 시동을 건 업체를 찾아내 가중처벌도 해야 한다. 이번에도 솜방망이면 방통위가 통신사를 비호한다는 세간의 비판을 더 이상 피해가긴 어렵다. 정부 말 직무유기라는 지적을 받아도 싸다.

통신 3사는 언제까지 이런 레이스를 거듭할 것인가. 언제나 이들은 “우리는 먼저 하지 않았다. 보조금 경쟁보다 본원적 서비스 경쟁력을 키우겠다”라고 변명한다. 통신사 말을 믿는 사람도 없다. 본원적 경쟁력은 언제나 생기는 것일까. 롱텀에볼루션(LTE) 시대가 와도 변한 것이 없다. 자정은 불가능하다. 정부의 특단의 대책과 처벌이 필요한 때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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