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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마케팅비 가이드라인 유명무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2-09-27 13: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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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대선 이후 방통위를 비롯한 ICT 정부부처를 한곳에 모으는 방식의 조직개편이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방통위의 규제권한이 계속해서 땅으로 떨어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마련한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이 전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제도 도입 초기 통신사들이 지키려는 시늉도 했지만 올해 들어서는 아예 유명무실한 취급을 받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이통3사의 마케팅비 지출액은 3조5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출액의 26.9%에 달하는 수치다.

방통위는 지난 2010년 5월 유·무선 통신을 나눠 각각 매출액의 20%까지만 마케팅비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다. 방통위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이유는 소모적인 가입자 유치경쟁을 자제하고 남는 마케팅비를 투자 재원으로 돌리라는 취지에서였다.



제도 시행 첫 해에는 22% 기준을 적용했고, 이후부턴 매출액의 20% 범위에서만 마케팅비를 집행할 수 있다. 이동통신 분야의 경우 첫해 26%에서 이듬해에는 25.1%로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가이드라인 준수 범위에는 들지 못했다.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은 말그대로 권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는데다 스마트폰의 경우 요금할인 명목으로 사실상 마케팅비를 대신해 조삼모사 정책이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그나마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의 경우 종종 통신사 CEO들과 간담회 등을 통해 수시로 압박해 통신사들이 방통위 눈치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는 통신사 모두 작심하고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기로 결정한 듯 하다.

올해 1월 이통3사의 매출대비 마케팅비 비중은 23.9%였다. 2~3월 22.6~22.7%로 소폭 줄어들더니 4월부터는 30%를 넘어섰다. 5월 31.4%, 6월 29%, 7월 28%를 기록하고 있다. 월평균 26.9%다.

특히 8월에 이동전화 번호이동 수가 113만223명(자사번호 이동 포함시 129만4228명)으로 올해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고, 9월에는 갤럭시S3 17만원으로 대변되는 보조금 대란이 일어났다는 점에서 마케팅비 비중은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노웅래 민주통합당 의원은 "방통위가 마케팅비 제한을 행정지도로 실시하고 있지만 강제력이 없어 실질적인 규제수단으로 작용하지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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