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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보조금 논란 매년 반복…방통위 해법은?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2-10-02 1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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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이동통신사들의 보조금 지급 행태가 연일 논란이 되고 있다. 갤럭시S3 17만원 판매로 촉발된 보조금 논란은 고가 휴대폰 가격 및 보조금 규제 정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이동통신 시장의 고질병인 보조금 차별지급 문제를 해결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빠르면 11월, 늦어도 12월 중에는 최근 이동통신 업계의 보조금 부당지급 행위와 관련해 전체회의에 안건을 올리고 징계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동통신 업계의 단말기 보조금 문제는 스마트폰 시대만의 문제는 아니다. 오래전부터 차별적, 과다 보조금 지급 행태가 문제가 돼왔다.

이에 정부는 2000년 6월부터 단말기 보조금 규제를 시행해왔다. 하지만 민간 사업자의 영업행위에 대해 정부가 지나치게 간섭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2008년 3월부터 사업자 자율에 맞기고 있다. 이용자 차별이 발생할 경우에만 규제를 하고 있다.

보조금 규제 일몰에 힘을 실어준 것은 국회였다.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단말기 보조금은 소비자 편익과 관계된 만큼 시장경제에 맡겨야 하며 정부가 간섭해서는 안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하지만 LTE 시대가 열리며 보조금 규모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면서 시장혼탁, 이용자 차별 문제가 생기며 다시 정부가 보조금 규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을 3년전 시행했지만 단 한 차례도 지켜지지 않았다.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지난달 26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통신요금 관련 긴급현안 질문'에서 염동열 새누리당 의원은 보조금규제 폐지와 관련 "왜 보조금 규제를 폐지했느냐"며 "지금과 같은 커다란 사회혼란을 예측 못했느냐"라고 지적했다.

과거 앞장서 보조금 규제 폐지를 주장했던 국회가 혼란이 야기되자 다시 책임을 방통위에 물은 것이다.

이에 대해 석제범 방통위 통신정책국장은 "기업의 자율적인 영업을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마케팅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이어서 어느 정도까지 확대되는지 예상해 사전에 규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결국 민간기업의 영업활동을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조금 규제를 다시 부활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 부당행위가 밝혀질 경우 3번째다. 신규가입자 모집 정지도 가능하다.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통사들의 과다 보조금 지급을 놓고 소비자와 국회가 방통위에 강력한 보조금 규제를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방통위가 어떠한 해결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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