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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2] 국회, 보조금 규제 부활시켜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2-10-09 12: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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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최근 갤럭시S3의 17만원 판매 논란과 관련 국회에서 보조금 규제 정책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국회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동원 무소속 의원은 "휴대폰 보조금 전쟁으로 유탄을 국민들이 받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 들어 보조금 규제를 폐지하면서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강 의원은 "이통사의 원가보상률이 높은 상황인데 방통위는 경쟁상황, 사업자의 투자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한다"며 "연구개발비는 방통위가 걱정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강 의원은 이계철 위원장에게 "MB 정부의 대표적 정책 실패가 이동통신 보조금 지급 정책인데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보조금 중단으로 인한 원가보상률 초과분을 요금인하에 반영하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계철 방통위 위원장은 "보조금 규제는 법률에 있던 것이 일몰에 의해 자동적으로 사라진 것으로 대통령 정책 실패로 볼 수 없다"며 "요금인하 문제 역시 한두가지 요건만 갖고 결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공정위의 이통사와 제조사에 과징금 부과와 관련 방통위원장 명의로 사업자를 형사고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불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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