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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 여파, 美 보호주의 강화…ITC, 예비판정 애플 ‘압승’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2-10-25 10: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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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호 기자
- ITC, “삼성전자 애플 특허 4건 침해”…삼성, “재심사 요청”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미국 사람은 애플 스마트폰과 태블릿PC만 써야하는 것일까. 일반인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에 이어 미국 정부도 보호무역주의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애플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예비판결에서 삼성전자에 압승을 거뒀다. 디자인 특허를 비롯 애플 주장은 대부분 받아들여졌다. 유럽 아태지역 등 다른 국가 판결과는 다른 양상이다.

25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24일(현지시각) ITC는 삼성전자가 애플 특허 4건을 침해했다는 예비 판결을 내렸다. 애플은 ITC에 삼성전자가 총 6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제소했다. ITC가 삼성전자 침해를 인정한 특허는 디자인 특허 1건과 상용특허 3건이다.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모두 침해를 지적했다. ITC는 지난 9월 삼성전자가 제기한 애플의 특허침해 소송에 대해서는 애플이 1개의 특허도 침해치 않았다는 예비 판결을 내렸다.

ITC 판정은 ITC 위원 6명의 승인을 받아 내년 1월 최종 확정된다. 이대로 확정되면 삼성전자 스마트폰과 태블릿 미국 수입이 금지된다.

이번 ITC 결정으로 미국에서는 애플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는 모양새다. 디자인도 사용자환경(UI)도 애플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졌다. 이런 판결이 내려진 곳은 미국이 유일하다. 애플은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서 이뤄진 갤럭시 시리즈 관련 소송에서도 유리한 배심원 평결을 받아둔 상태다. 이 재판은 오는 12월 마무리된다.

하지만 미국에서 애플의 주장이 전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경제 위기로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성향이 강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애플은 미국 기업이다.

영국 네덜란드 일본 한국 호주 등에서는 애플의 디자인 특허는 물론 상용특허도 유효성이 의심 받고 있다. 영국의 경우 애플은 삼성전자가 애플 디자인을 따라하지 않았다는 광고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삼성전자는 “삼성전자는 즉각적으로 이번 예비 판정에 대해 재심사를 요청할 계획이며 최종 결정에서는 삼성전자의 주장이 받아 들여질 것으로 확신한다”라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한편 판결의 공정성과 관계없이 일단 삼성전자의 미국 모바일 기기 사업의 불확실성이 높아졌다. 미국은 삼성전자의 단일 국가 최대 휴대폰 시장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2009년부터 미국에서 점유율 30% 안팎을 유지하며 점유율 1위를 고수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SA)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북미 휴대폰 분기 판매량은 1300만대 내외다. 수입 금지가 실제로 일어날 경우 1분기 또는 반기 정도 제품 공급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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