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지시각 3일 오전 11시까지 홈페이지 광고 재공지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애플의 꼼수에 영국 법원이 철퇴를 내렸다. 삼성전자가 애플 아이패드 디자인을 따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명확하게 재고지하라고 명령했다. 판결을 어길 경우 팀 쿡 최고경영자(CEO)의 감옥행까지 경고했다.

1일(현지시각) 영국 런던법원은 지난 10월25일(현지시각) 애플이 영국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과문에 대해 미흡하다는 판결을 내리고 재공지를 명령했다.

런던법원은 “잘못을 인정하는 내용이 없다”라며 “현재 올린 고지문은 2일(현지시각) 오전 11시까지 내려라”라고 판결했다. 또 “25일 글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는 사과문과 원래 명령한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을 따라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공지문 2개를 3일(현지시각) 오전 11시까지 다시 올려라”라고 주문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애플은 항소할 수 없다. 법률 비용은 삼성전자 것까지 모두 애플이 내야 한다. 이번 판결을 어길 경우 팀 쿡 CEO를 비롯 애플 주요 임원에 대해 감옥을 가거나 벌금을 내야 한다고 경고했다. 애플의 자산을 압류할 수 있다는 것도 알렸다.

영국 런던법원은 지난 10월18일(현지시각) 삼성전자가 제기한 디자인 비침해 확인 소송 1심 판결을 확정했다. 애플에게 7일 내 영국 공식 홈페이지와 주요 언론에 ‘삼성의 갤럭시탭이 애플의 아이패드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공지를 하라고 명령했다.

애플은 지난 25일 영국 애플 공식 홈페이지 하단에 링크(Samsung/Apple UK judgement)를 걸어뒀다. 이를 클릭하면 삼성전자가 애플 디자인을 따라하지 않았다는 글(http://www.apple.com/uk/legal-judgement/)로 연결된다. 그러나 다른 국가 판결을 언급하는 등 영국 법원 판결이 잘못됐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주요 언론 광고는 1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즈 하단에 시행했다.

한편 새로 애플이 해야 하는 홈페이지 사과문 게재는 오는 12월14일(현지시각)까지 진행해야 한다. 기존 1개월보다 2주 늘었다. 괘씸죄까지 받은 셈이다. 애플이 CEO가 법적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방관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 삼성전자에 대한 해명 공지는 제때 올라올 것으로 보인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