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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재송신채널 KBS2만 포함되나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2-11-08 07: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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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달 중 지상파 재송신 제도개선을 마무리할 예정인 가운데 의무재송신 채널 범위에 KBS2만 포함시키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방송업계에 따르면 최근 방통위 사무국은 상임위원들에게 지상파 재송신 제도개선과 관련해 보고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SBS의 경우 자타가 공인하는 상업방송이고 KBS는 공영방송이다. 문제는 MBC. 공영과 상업방송의 경계지대에 놓여 있다.  

올해 2월 초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분쟁해결 절차 보완 등 재송신 제도개선 방안을 일부 의결 한 바 있다. 재정제도 도입, 방송유지 및 재개 명령권 신설 등이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관심을 모았던 지상파의 의무재송신 채널범위와 대가산정 기준에 대해서는 의결을 보류했다.

당시 방통위는 ▲의무재송신 채널에 KBS2 포함, MBC는 유상 의무재송신, SBSㆍ민방은 선택 ▲전체 지상파 의무재송신 채널 포함 ▲KBS 상업광고 해지 시점까지 현행 유지 ▲KBS1ㆍ2, MBC, EBS는 무상 의무재송신, SBSㆍ민방은 자율계약 등의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전체 지상파 채널의 의무재송신 채널 포함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MBC 역시 무료의무재송신 채널에 포함시킬 경우 상당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KBS의 경우 명확한 공영방송인데다 향후 수신료 인상 등의 여지가 있다.

방송업계 관계자는 "최근 KBS2를 의무재송신 채널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실을 고려할 때 그나마 방통위가 꺼낼 수 있는 유일한 카드"라고 말했다.

현행 제도와 비교해 급격한 변화는 아니지만 KBS2가 의무전송채널에 포함될 경우 향후 지상파와 유료방송사간 재송신 협상에도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상파3사와 유료방송간 협상구도에서 KBS는 빠지게 되기 때문에 지상파의 경우 협상력 저하가 예상되고 케이블 등 유료방송은 재송신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연말 대선을 앞두고 방통위가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은 KBS2만 포함시키는 것"이라며 "만약 KBS2만 무료 의무재송신 채널로 선정되더라도 케이블이나 IPTV 사업자들은 향후 지상파와 재송신 협상에서 다양한 전략을 구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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