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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잘못했죠”…방통위의 고해성사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2-12-06 17: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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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년 조직개편을 앞두고 고해성사를 했다. 그동안 ICT 경쟁력 및 언론자유지수 하락, ICT 정책 분산으로 인한 비효율성, 합의제 조직의 문제점 등에 대해 반대의 논리를 펴왔다.

특히, 최시중 전 위원장 재임 시 여러 문제점이 지적됐지만 최 전 위원장은 물론, 사무국에서도 반대 논리 만들기에 급급했었다.

하지만 대선 이후 ICT 정부조직 개편이 확실시 되고 있는 가운데 외부의 평가가 아닌 자체적인 반성과 평가가 이뤄졌다. 방통위는 지난 5일 5년간 잘못된 점, 부족했던 점, 반성해야 할 점 등을 정리해 정책고객 대표자 회의에서 발표하기도 했다.

방통위는 ICT 주요 기능의 분산으로 국민과 시장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은 물론, 방송·통신 분야에서 사회적인 논란을 야기했던 점을 인정했다.

융합을 위해 탄생한 조직이었지만 신규 융합서비스 활성화가 미흡했던 점은 물론, 새로운 규범을 정립하지 못했다는 점도 인정했다.

방송 분야에서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및 여론 다양성에 대한 요구 수용에 미흡했고, 수년간 끌어온 지상파 재송신 제도 개선 지연 역시 실패 사례로 꼽았다.

통신의 경우 가계통신비 수준에 대한 국민 체감 미흡, 단말기 가격 상승, 보조금 경쟁 등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점을 반성했다.

해킹, 개인정보유출 등 인터넷 역기능을 방지하지 못한 점, 클라우드·빅데이터·NFC 등 신 산업을 진흥시키지 못한 점 역시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았다.

방통위 관계자는 "실제 내부적으로는 더 독하게 과거를 반성하는 자리를 갖기도 했다"며 "스스로 뒤돌아보고 평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앞으로의 정책에서는 반면교사로 삼겠다"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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