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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선과 IT산업④] 지상파 지배구조 개선…언론자유 보장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2-12-13 15: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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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MB 정부하에서는 언론, 방송과 관련해 무수한 사건들이 있었다. 논란이 됐던 종합편성채널 등 방송법과 관련한 논쟁, 언론 자유와 관련한 방송사 파업, 방송사업자간 분쟁 등 매년 방송관련 이슈로 떠들썩했다.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에 몰입돼 ICT 정책에 소홀할 수 밖에 없었다는 반성도 나오고 있다.

때문에 18대 대선후보들은 방송과 관련한 문제점 해결방안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공통된 점은 지상파 방송의 지배구조 개선과 공정성 강화이다.

◆지상파 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통위 정치 독립성 확보=박근혜 후보는 지상파 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투명한 지상파 방송사장 선출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공영방송 이사회가 사장 선출을 했을 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유료방송의 규제 완화와 방송법-IPTV법-통신법 등을 통합하는 작업도 앞당기겠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후보는 언론의 자유와 독립 보장을 국정운영의 핵심가치로 삼고 있다. 방송법을 개정해 KBS, MBC 등 공영방송의 사장 및 이사 및 이사 선임시 추천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EBS의 경우, 전체 재원 중 공공재원 비율을 확대함으로써 국가기간 교육방송으로 위상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방통위의 독임제 요소를 청산하고 정치적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양질의 콘텐츠 제작 어떻게 지원?=박근혜, 문재인 두 후보는 방송, 인터넷 등 콘텐츠 산업 활성화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박근혜 후보는 양질의 콘텐츠가 제작될 수 있도록 콘텐츠 펀드 규모를 향후 10년간 총 5조원 규모로 확대해 콘텐츠와 여가, 관광 등을 융합하는 프로젝트 개발을 지원하다는 계획이다. 박 후보는 “젊은이의 창의가 꽃피는 창작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콘텐츠 코리아랩을 설립하고자 한다”며 “콘텐츠 영재를 양성하고, 창의적 아이디어가 사장되지 않고 콘텐츠 제작으로 이어지는 인큐베이팅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밝혔다.



또한 글로벌 시장에서 일자리를 찾아가는 K-move 전략을 통해 문화예술, 미디어, 커리어, 마케팅, 문화·예술 분야 등에서 인재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후보는 공정한 망 관리를 위한 ‘네트워크중립성위원회’ 구성, 공정거래 담보, 다양한 모바일 인터넷 콘텐츠 개발과 진흥을 위한 토대 구축, 개발자의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인터넷비즈니스지원센터’구축 등을 통해 콘텐츠 산업을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콘텐츠의 창작과 표현, 이용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각종 심의 및 규제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콘텐츠 산업 전반에 창의적 문화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한류 콘텐츠와 타 산업간의 융합사업 발굴 지원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스마트 컨버전스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박근혜 후보는 스마트 뉴딜 정책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정책을 밝혔다. 정보통신기술을 농어업에 적용해 고부가가치 농어업을 만들고, 제조업에 활용해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서비스업에 적용해 새로운 시장,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2017년까지 전체 근로자의 25%를 스마트워크에 동참시켜 업무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새로운 유형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창업국가 코리아’라는 슬로건도 제시했다. 창의적 아이디어를 기술과 결합시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대학에 창업기지를 건설하고 다양한 창업교육을 통해 청년 창업가를 양성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을 통섭한 융합인재 양성, 실버창업보육센터 운영 등도 제시했다.

문재인 후보는 고용률을 선진국 수준인 70%로 달성해 중산층 비율을 80% 수준으로 복원시킨다는 큰 그림을 그려놓았다. 임기내 공공부문 일자리 40만개, 정보기술·융합기술·문화예술 등 창조산업 일자리 50만개, 여가산업 일자리 20만개 창출 등을 구체적인 목표로 내세웠다.
특히, 문 후보는 미래성장 동력이자 산업 경쟁력의 원천으로 과학기술을 지목하고 일자리 창출 역시 과학기술 기반에 두고 있다.
문 후보는 인터넷 기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기업에만 이익이 편중되는 현실을 막고 창업을 늘려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클라우드 펀딩, 모태펀드 2조원 조성 등을 제시한 상태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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