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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I-IST, 제4이통 재격돌…GWCC는 서류접수 불발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2-12-27 09:5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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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한국모바일인터넷(KMI)와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가 제4이동통신 사업권을 놓고 다시 한 번 경쟁하게 됐다. 제3의 경쟁세력으로 떠올랐던 국민의 통신 추진사업단(Global Wibro Community Consortium, GWCC)은 26일 마감시간에 임박해 방송통신위원회에 허가신청서를 제출하려 했지만 서류 미비로 접수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제4이동통신 사업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KMI와 IST의 양파전으로 압축됐다.

KMI는 8133억원을 적어냈다. KMI에는 중견·중소기업을 비롯해 러시아 기업 등 880여 주주사가 참여한다. 이미 적격심사도 통과 IST보다는 한 발 앞서 있는 상태다.

양승택 전 정보통신부 장관이 이끄는 IST컨소시엄은 7000억원 가량을 써냈다. 외자 비율은 15% 정도이고 중견·중소기업이 나머지를 채웠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내년 2월 경 제4 이통사 허가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제4이동통신 심사 기준은 역무의 안정적 제공에 필요한 능력 40점, 재정적 능력 25점, 기술적 능력 25점, 이용자보호계획의 적정성 10점 등 4개 심사사항을 평가하게 된다.

각 항목별로 60점을 넘어야 하고 총점 평균이 70점을 넘어야 심사를 통과하게 된다. 재무적 능력, 이용자 보호 능력 등이 집중적으로 평가를 받을 전망이다. 방통위는 평가를 위해 20여개 주요 단체, 학회로부터 2~3명씩 추천을 받아 법률·경제·회계·기술 분야 전문가 20명 이내로 심사위원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총점 평균 70점 이상 사업자가 복수일 경우에도 허가권은 고득점을 받은 1개 사업자에게만 돌아가게 된다. 사업권을 획득하게 되면 네트워크 구축 등을 거쳐 내년 새로운 이동통신 사업자가 등장하게 된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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