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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심의 민간 위탁, 결국 2013년으로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2-12-31 12: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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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호 기자
- 게임심의 민간 기관, 운영 자금 확보에 난관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게임심의 민간 위탁을 위한 기관 지정 심사가 결론을 내지 못하고 결국 2013년의 현안과제로 넘어가게 됐다. 
 
앞서 게임심의 민간 위탁은 지난 7월 문화체육관광부(문화부)가 게임물등급위원회(게임위)의 심의 업무를 민간으로 이관하기 위해 기관 지정 공고를 내면서 시작된다.

그러나 기관 지정 공고에 단독 신청한 게임문화재단(재단)이 2차 재공고에서도 수탁 기관 요건에 미달되면서 민간 기관 지정이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재단 측은 수탁 기관 지정을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재단에 따르면 크게 두 가지 부문에서 문화부의 기관 지정을 위한 보완 요청을 받았다. 기관 운영을 위한 자금 확보와 업체의 참여 확대다. 이 부분은 단시간 내에 보완이 이뤄지기는 어렵다는 게 재단 측 설명이다.

재단 측은 “문화부가 자금에 대해 구체적인 증빙자료와 10개사까지 확장시킨 것에서 더 많은 업체들의 참여를 원하고 있다”며 “보완하려면 시간이 더 걸린다”고 밝혔다.

결국 운영 자금 확보가 게임심의 민간 기관 출범의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다. 이는 예상된 바다. 정부 예산이 뒷받침되던 게임위의 심의 업무를 민간으로 이관하면 예산 부족분만큼 게임업체가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서 게임업체들이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다.

문화부와 게임위에 따르면 게임심의 민간 기관은 온라인 업무 처리 시스템 등 초기 인프라 구축비용을 제외하고도 한해 최소 10억원 가량의 운영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게임심의 민간 시대의 개막은 내년으로 미뤄졌다. 올해처럼 게임심의 기관 지정 논의가 지지부진할 경우 내년 상반기에도 실질적인 등급분류 업무의 민간 이관은 쉽지 않다. 내년 1분기에 기관 지정이 이뤄진다고 해도 게임위와 업무 연동을 통한 노하우 확보 등을 감안하면 내년 2분기에나 등급분류의 민간 이관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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