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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당선인,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재차확인…ICT는?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01-11 10: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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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박근혜 당선인이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및 역할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 개편이 본격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미래창조과학부 역할이 어디까지 확장될지, 나머지 ICT 관련 부처의 운명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근혜 당선인은 10일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미래창조과학부를 창조경제의 핵심부서로 만들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박 당선인은 "미래창조과학부과 과학기술과 창조경제 활성화를 전담하게 될 것"이라며 "공약한대로 국가총연구개발비를 높여 고급일자리 창출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우선 기본적으로 과거 과학기술 분야를 전담했던 과기부 수준 이상의 위상을 갖게 될 전망이다. 기본적인 연구개발 업무는 물론, 산학협력, 일자리창출 등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과기부 수준에 머무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때문에 ICT 분야는 입지가 애매해졌다. 가뜩이나 박 당선인이 "전담부처 신설 적극 검토"라는 말로 불확실성을 남겼다.

미래창조과학부 역할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면서 ICT 업계는 지난 한주간 전담부처 필요성을 강조하는 토론회를 이어갔다. 과도한 여론전이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 매일같이 비슷한 내용으로 토론회를 이어간 것은 그만큼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과거 각계각층에서 과기부의 역할에 정통부의 ICT 진흥기능까지 포함될 경우 정책적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어 인수위 결정에도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지가 관건이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분위기는 좋다고 본다. 과학기술과 ICT를 한 곳에서 담당할 경우 역기능이 많아질 수 밖에 없는 만큼, 인수위에서도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당선인의 ICT 전담부처 신설 "적극 검토"가 현실화 될지 말그대로 검토로 끝날지는 이제 일주일이면 결정된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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