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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새해 첫 승전보…네덜란드도 “갤럭시탭, 아이패드 디자인 비침해”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01-17 07: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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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호 기자
- 영국 법원 이어 두 번째…애플 디자인, 미국만 인정 분위기로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네덜란드도 삼성전자가 애플의 태블릿PC 디자인을 따라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영국에 이어 두 번째다. 애플 디자인을 삼성전자가 침해했다는 분위기는 애플의 본거지 미국만 남았다.

16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네덜란드 법원은 삼성전자 갤럭시탭이 애플 아이패드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이 소송은 삼성전자가 제기한 디자인권 비침해 확인 소송이다. 지난해 7월 영국 법원에서 진행한 소송과 성격이 같다. 영국 법원 소송은 삼성전자가 애플 디자인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을 법원이 확인해 달라는 취지에서 제기한 것이다. 영국 법원은 작년 7월9일(현지시각) 1심 판결에서 ▲갤럭시탭7.7 ▲갤럭시탭8.9 ▲갤럭시탭10.1 모두 애플 태블릿 디자인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후속 조치로 애플에게 ‘삼성 갤럭시탭이 애플 아이패드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홈페이지와 주요 일간지에 공지토록 했다.

애플은 불복했지만 팀 쿡 최고경영자(CEO)가 처벌 위기에 놓이자 작년 10월25일부터 12월14일(현지시각)까지 영국 홈페이지에 이같은 사실을 고지했다.

네덜란드와 영국 판결은 애플의 디자인 특허가 독창적인 것이라기보다 일반적이고 광범위한 것이라는 점을 확인한 사례다. 이에 따라 애플 디자인이 독창적이라고 보는 국가는 미국만 남은 셈이다. 미국은 아직 1심 판결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1차 본안 소송(C 11-1846) 배심원단은 애플 디자인 특허를 유효하다고 보고 삼성전자 제품이 애플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는 요지의 평결을 내린 바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다른 회사의 지적재산권을 존중해왔다”라며 “일반적인 디자인 속성을 가지고 무리한 주장을 함으로써 소비자는 물론 업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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