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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기 내정자, ICT 정책 철학 어떻게 구현될까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03-19 12: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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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지각 출범하는 미래창조과학부의 ICT 정책 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기대했던 만큼 ICT 정책이 통합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등이 담당해왔던 ICT 진흥 정책을 총괄할 예정이다.

특히, 앞으로 최문기 장관 내정자<사진>의 철학이 어떻게 구체화될지가 관심사다. 기본적으로 개방과 협업을 중요시 하는 최 내정자의 철학을 감안할 때 새로운 융합서비스 및 망중립성에 대해서도 진보적인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최 내정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싱크탱크 역할을 한 국가미래연구원에서 인터넷의 개방성과 자유로운 이용 보장을 특히 강조한 바 있다.

그가 작성한 '네트워크와 인프라 정책'을 살펴보면 인프라 고도화와 함께 개방성, 이용자 선택권 강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먼저 최 내정자는 유무선 트래픽이 급증하는 만큼,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무선, 방송의 네트워크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보았다. 이에 인프라 고도화, 와이파이 가능지역 확대, 기가급 무선랜 접속환경 구축이 필요하다는 정책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인프라 중심의 성장전략이 미래부에서도 여전히 유효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또한 최 내정자는 최근 ICT 업계의 화두로 떠오른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도 상당하다. 그는 ▲스마트환경에 부합하는 데이터 생산체계 재정비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빅데이터 유통체계 혁신 ▲데이터 생태계 활성화를 인프라, 제도 정비 ▲공공과 민간영역의 데이터 공유와 활용을 촉진하는 정부데이터 공개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이와 함께 최 내정자는 인터넷의 개방과 자유로운 이용 보장도 중요한 과제로 인식했다. 인터넷 개방성 유지, 자유로운 이용과 혁신적 개발을 지지하고 있다.

그가 제시한 정책 방안으로는 ▲인터넷 이용의 개방과 자유보장 ▲신기술 및 서비스 혁신 장려 ▲안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 ▲규제모다 관계자가 참여하는 자율적 관리 우선 등이 있다.

기본적으로 인터넷 이용의 개방과 자유 보장, 인터넷 서비스의 차단금지 등의 원칙을 세운 최 내정자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망 사업자가 망을 합리적 범위 내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펼치고 있다. 때문에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등 자유와 관리가 상충하는 서비스에 대해 앞으로 어떤 정책방향을 취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는 장관직에 내정된 이후 "새로운 융합산업 창출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또한 미래부가 창조경제 및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는 역할을 지닌 만큼, 그동안 많은 논란을 제기했던 방송과 통신의 융합서비스에 대해서는 진보적인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업자간, 산업간 갈등을 어떻게 봉합하고 극복할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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