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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등급위, 기관 존치여부 ‘속앓이’ 언제까지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04-03 16: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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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호 기자
- 임시국회서 존치여부 논의 전망…해체 결정돼도 유예기간 둘 가능성 커
- 게임 소관 교문위에 게임위 존치 주장한 김희정 의원 소속 ‘변수’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백화종, 게임위) 존치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4월 임시국회에서 존치여부 논의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여야 간 입장이 엇갈려있는 여타 민생법안이 산적한 데다 연이은 청문회 일정 그리고 4·24 재·보궐선거가 변수로 작용할 여지가 있어 게임위 존치여부가 논의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게임위 입장은 당연히 기관 존치다. 오는 5월까지 쓸 수 있는 긴급예산을 수혈 받았지만 그 이후 기관 운명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내부에서는 살얼음을 걷는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게임위 관계자는 “임시국회에서 존치여부만이라도 결정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당초 게임위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에 따라 부산시 이전이 예정돼 있었다. 이에 내부 직원 가운데 정부 지원을 받아 부산에 주거지를 매입한 직원도 상당수다. 만에 하나라도 게임위를 해체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난다면 임직원의 사기는 바닥에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당장 게임위의 해체는 없을 전망이다. 게임위를 대신해 게임물 등급분류와 사후관리를 대신할 기관이나 인력이 전무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기관(기구)에 업무 이관을 위한 유예기간이 필요한데, 최소 1년 이상은 게임위가 지금의 업무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게 업계 시각이다.

또 이번 정부 상임위 개편에 따라 게임위 존치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변수가 생겼다.

앞서 게임위 해체와 함께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한 게임물관리센터 신설을 주장한 전병헌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래위)로 소속을 옮겼고 게임위 존치에 목소리를 높인 김희정 의원이 게임법 소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에 소속됐기 때문이다.

이 부분만을 놓고 본다면 일단은 게임위 존치에 녹색불이 켜진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교문위에도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민생법안이 산적해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 게임위 존치여부가 결정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렇게 될 경우 또 한 번의 게임위 임금체불 사태가 불거질 수 있어 관련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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