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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지원 끊긴 게임위, 긴급예산 투입되나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01-23 0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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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호 기자
- 한콘진 운영위서 내달 5일 경품용 상품권 수수료 게임위 지원 여부 결정
- 문화부 “게임위 예산 지원 법률적 검토 거쳐, 문제없는 것으로 결론”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백화종, 게임위)가 임금 체불과 운영비 체납 등으로 업무 파행을 겪고 있는 가운데 내달 5일 예정된 한국콘텐츠진흥원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게임위에 긴급 예산이 투입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게임위에 따르면 지난 21일 급여일을 넘긴 이후에도 직원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사무실 임대료와 인터넷회선비용, 차량 유지비 등 기본 경상비도 체납 중이다.

이는 예상된 바다. 앞서 지난 2011년 말 국회에서 1년간 한시적으로 게임위 국고지원이 타결됐는데 작년 말 대선 이슈 등으로 국회에서 게임위 존속 여부를 논의하지 못하고 해를 넘긴 탓이다. 현재 1월 임시국회 일정도 여야 합의가 무산돼 게임위 긴급예산 투입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달간 게임위 운영비용은 인건비와 경상비를 합쳐 4억5000만원선. 이를 근거로 게임위 1년 운영비용을 계산하면 54억원 가량이다.

앞서 게임위가 업무 파행을 막고자 지난 2010년 발표한 게임물 등급분류 수수료 인상안을 다시 꺼내들었으나 정부 부처 간 협의만 지속될 뿐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수수료 인상을 가정해도 게임위에 들어오는 총 수수료의 합계는 월 2억원이 안 된다. 또 다른 예산 확보 대책이 없는 한 게임위는 업무 파행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에 문화부는 게임위 예산 확보를 위해 경품용 상품권 수수료로 눈을 돌렸다.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한콘진)이 보유한 수수료 규모는 129억원으로 이 중 일부만 게임위에 투입해도 업무 파행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아케이드게임 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업계 발전을 위해 투자돼야 할 예산으로 보기 때문이다. 앞서 문화부도 아케이드 게임의 제작과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품용 상품권 수수료를 사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입장이 난처해졌다.

이 같은 업계 반대가 이어지자 경품용 상품권 수수료를 게임위에 지원하기 위한 한콘진 운영위원회 결정도 수차례 연기됐다. 국고가 아닌 민간 활동으로 확보한 재원인데 이를 국가기관 성격의 게임위에 지원해도 괜찮은지 여부가 걸림돌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에 문화부는 경품용 상품권 수수료의 게임위 예산 지원을 위해 복수의 외부 기관에 법률적 검토를 거쳤고 이 가운데 과반수 기관이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화부도 오는 2월 5일로 예정된 회의에서 게임위 예산 지원이 결정될지 여부는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동만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사무관은 “민간재원을 (게임위) 사후관리 인건비로 주는 것에 대해 몇 군데 법률 검토를 받았는데 과반 이상이 문제없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면서 “그동안 위원들이 업계 반발 등에 부담을 느낀 것은 사실이다. 4차례 심의가 연기됐는데 그날(2월 5일) 결정이 안 되면 게임위 사후관리에 경제적인 걸림돌이 생긴다”고 말했다.

현재 문화부는 경품용 상품권 수수료 외에는 게임위 예산 확보를 위한 이렇다 할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앞서 스포츠토토 기금이 대안으로 떠올랐으나 이미 올해 예산 계획이 확정돼 있어 논의가 무산된 바 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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