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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악재 터진 게임물등급위, 대대적 수술 불가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2-10-24 07:4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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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호 기자
- 연내 기관 존치 여부 결정 앞두고 게임위 심의지원부장 부적절 처신 논란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올해로 국고지원이 끝나는 게임물등급위원회(게임위 또는 게등위)가 대형 악재를 직면했다.

지난 23일 문화체육관광부(문화부) 확인감사에서 게임위 심의지원부장이 아케이드게임업자인 지인을 데리고 다른 업자와 동석하는 등 논란을 살만한 처신을 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연말 국회에서 게임위 존치 여부에 대한 의견 대립이 예상되는 가운데 터진 악재라 그 의미가 크다.

전병헌 의원이 공개한 당시 녹취 내용을 보면 게임위 심의지원부장은 “모든 것은 돈이 얘기한다”, “공무원은 다치지 않게 하면 최고다”, “사장님이 먹고 산다면 심의를 해주겠다”, “아케이드 업계는 굴러가고 있고 누군가는 돈을 벌고 있다. 그게 내가 아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최광식 문화부 장관은 “철저히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고 한선교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위원장은 “이건 문체부 감사 차원이 아니고 제가 보기엔 검찰의 차원인거 같다”고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향후 큰 파문이 예상된다.

문화부 확인감사에서 녹취 내용을 공개한 전 의원은 게임위 해체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장본인이다. 이번 녹취 내용의 공개로 게임위 해체에 대한 그의 주장이 한층 힘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문화부 확인감사에서도 게임위 심의업무 민간 이양을 거듭 강조했다.

다만 전 의원 주장대로 심의 권한 사유화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게임위가 해체되고 민간으로 모든 심의 업무가 이양되려면 살펴봐야 할 것이 적지 않다. 이번에 공개된 녹취 내용처럼 준정부기관에서 불거진 문제가 민간에서도 일어나지 말란 법은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전 의원이 밝힌 게임위 해체 및 게임물 등급분류 업무의 완전 민간이양 등을 골자로 한 게임법 개정안 발의에 이목이 쏠리기도 한다.

앞서 그는 플랫폼별 민간심의기구를 세우고 문화부 내에 사행성게임 관리 전담 기구 설치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 전 의원은 준비 중인 게임법 개정안과 문화부가 지금의 게임위를 게임물위원회로 개편하는 개정안과 어느 정도 방향성이 일치해 병합 심의에 대한 의지도 내비쳤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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