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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vs 아케이드게임 업계, 연일 공방…상품권 수수료 갈등 촉발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01-25 08: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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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호 기자
-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회 입장 발표에 게임위‘발끈’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회 백화종, 게임위)와 아케이드게임 업계가 경품용 상품권 수수료 투입 등을 두고 날선 공방을 주고받고 있다.

앞서 아케이드게임 업계 협회인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회(KAIA)가 “게임위가 1월 급여나 공과금을 못 내는 형편이 아님에도 난리법석을 부리는 등의 기만행위를 하고 있다” 등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게임위가 법률적 조치를 거론하며 강력 대응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게임위측은 KAIA 입장을 반박하면서 “KAIA는 사실이 아닌 내용에 대해 즉각 정정 및 공개사과하기 바란다”며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중략) 임직원의 명예를 훼손한 책임을 붇기 위해 부득이 법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양쪽의 이 같은 대치 상황은 지난해 국회에서 게임위 존속여부를 논의하지 못하고 해를 넘긴데서 촉발됐다.

현재 국회에는 지금의 게임위를 존속시키는 내용을 담은 법안과 게임위를 해체하고 게임물 사후관리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 병합심사를 거치지 못한 채 계류 중에 있다.

앞서 KAIA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보관 중인 경품용 상품권 수수료 기금이 국고지원이 끊긴 게임위에 긴급예산으로 투입되는 것에 반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청사 앞에서 집회를 여는 등 강하게 목소리를 내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KIAI는 “기금위원회 구성인원 조차 대부분 문화부 및 게임위와 밀접한 관계자들도 짜여있다”면서 “아케이드 게임산업 관계자 모두는 문화부에게 상품권 수수료 적립기금을 퇴출되는 게임위가 아닌 아케이드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 사용해 달라고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게임위는 “회원사가 60여개에 불과한 KAIA가 경품용 상품권 수수료에 대해 이러저러한 요구를 할 수 있는 대표성을 갖고 있는 단체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경품용 상품권 수수료의 성격과 조성경위에 대해 더 이상 여론을 호도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고 반박했다.

또 게임위는 “상품권수수료는 2005년~2006년 당시 사행성게임물로 변질된 바다이야기 등의 전자식파친코기기에서 대량 변질되어 사용된 게임 경품용 상품권 판매비용의 일부를 적립한 금액”이라며 “아케이드게임업계가 아닌 이용자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것이다. 일부 상품권 발행업체가 수수료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의견에 대한 근거를 제시했다.

이처럼 게임위가 KAIA에 법률적 조치까지 거론하면서 강력 대응한 것은 지금의 업무 파행이 기관 기능 정지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태한 상황을 맞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이 같은 상황을 생존권 위협의 문제로 인식한 게임위 직원들은 노조 결성의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임금 체불이 장기화되고 이에 따른 내부 반발이 불거질 경우 게임위 기능 정지라는 초유의 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

게임위는 KAIA 입장발표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기관 운영예산의 실질적인 대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렵기 때문에 이 점을 알리고 해결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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