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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게임위 임금체불 사태, 누구 책임인가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01-29 18: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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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호 기자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국고지원이 중단된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백화종, 게임위)가 결국 임직원 임금체불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이에 게임위는 지난 28일 청와대와 인수위 그리고 정부 유관부처에 예산 지원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전달한 상황이다.

게임위 임금체불 사태는 작년 말 대선 이슈 등으로 국회에서 게임위 국고지원 연장 및 존속 여부를 논의하지 못하고 해를 넘긴 탓이다. 이미 예상된 일이기도 하다.

현행법상 일부 오픈마켓 게임물을 제외한 모든 게임물이 제작·배급 또는 유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게임위의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게임위의 업무 파행이 산업계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유다. 업체가 수년간 공들여 완성한 게임이 게임위 등급분류를 제때 받지 못해 출시가 미뤄지는 등의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으나 게임위 임직원들의 임금체불이 장기화될 경우 곧 현실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게임위 임금체불 사태로 내부 임직원의 사기는 바닥에 떨어졌다.

게임위는 지난해 11월 전병헌 의원이 게임위 폐지 법안을 발의하자 90여명의 임직원이 조직 쇄신을 약속하고 국회에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당시 게임위 한 관계자는 “들어올 때 게임위가 한시적 기관이라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면서 “이럴 줄 알았으면 게임위에 들어올 이유가 없지 않은가”라며 답답한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다.

게임위 임금체불은 국회와 정부가 나서서 조속히 해결해야 될 문제다.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에서 임금체불 사태가 불거졌다는 것은 국회와 정부가 직무를 유기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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