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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재 방통위원장 “합리적·민주주의적 의사결정 할 것”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04-17 17:4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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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신임 위원장은 여당 추천 상임위원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 균형 있게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사진>은 17일 취임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향후 방통위 운영방식,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방통위는 1명의 위원장, 4명의 상임위원 등 총 5인의 상임위원이 합의를 통해 의사결정을 하는 합의구조이다. 방송법 개정, 종합편성채널 선정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의 경우 야당 추천 상임위원들이 회의 도중 퇴장, 다수결의 힘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모습을 종종 보여왔다.

이에 대해 이경재 위원장은 "과거에도 여야간 의견을 원만하게 조율했다"며 "여야라는 정치적 개념보다는 정의를 구현하는 차원에서 정책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통령 측근으로서 방송, 언론 공공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금 같은 시대에 언론을 장악하려면 역효과가 나타난다"며 "언론, 방송이 정부를 비판해야 민주주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일부러 의도를 갖고 왜곡하는 것은 자유, 공정이 아니다"라며 공정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지상파 재송신, 휴대폰 보조금 등 현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지상파 재송신 분쟁과 관련해 근본적인 문제점부터 따져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경험으로 재송신료가 현실, 논리적으로 맞는 것인지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시기가 됐다"며 "지금은 이해당사자간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만 혁명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혁명적으로 바뀌는 것이 의무재송신 채널 범위의 확대인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재송신, 저작권료에 대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답을 피했다.

휴대폰 보조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후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보조금 문제는 원칙적으로 잘못됐다"며 "이통사, 제조사가 겹쳐서 시장을 왜곡하고 있는데 유통을 분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당장 실행에 옮기기는 어렵고 미래부 업무이지만 사후규제 권한이 있는 만큼, 소비자에게 어떤 부담을 주는지 사후적으로 보겠다"고 덧붙였다.

방통위 위상이 과거에 비해 많이 축소됐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정신적 가치로 따지면 방통위는 매우 중요하다"며 "좋은 직원들이 많이 남은 만큼, 사기저하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미래부는 산업, 방통위는 공공성을 유지하는데 초점을 둬야 한다"며 "방통위가 미래부가 전진하는데 발목을 잡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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