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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경쟁수요 주파수는 가격경쟁으로 할당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06-21 15: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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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전파법에 따르면 경쟁적 수요가 있는 주파수는 가격경쟁을 통해 할당할 수 있다.”

조규조 미래창조과학부 전파정책관은 21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대강당에서 열린 주파수 할당방안 마련을 위한 공개토론회 인사말에서 이 같이 밝혔다.

조 정책관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미래부가 공개한 주파수 할당방안이 KT에 유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KT가 보유한 1.8GHz 주파수의 인접대역 15MHz폭이 경매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경쟁사, 시민단체 등에서 KT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 전파정책관은 "이통사의 유불리만 부각되고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편익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의 편익과 경제발전을 우선해 주파수 할당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조 정책관은 "전파자원은 이통사가 자사 입장에 따라 편한대로 쓸 수 있는 자원이 아니다"라며 "논란이 뜨겁지만 광대역화의 조기 달성, ICT 생태계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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