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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 주파수 진흙탕 싸움…미래부, 결국 4안 채택하나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06-26 11: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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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결국 주파수 경매 방안이 4안으로 확정되는 분위기다. SK텔레콤-LG유플러스 연합팀과 KT간의 치열한 돈싸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25일 개최된 주파수 할당 정책자문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에 1안과 3안의 혼합경매방식인 4안을 권고했다. 특히, 자문위원회는 공통조건도 바꾸지 말 것을 권고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4안은 1안과 3안의 밴드플랜을 복수로 제시하고 경매를 통해 입찰가격이 높은 밴드플랜을 결정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사실상 정부가 할당대역까지 시장에 맡기는 셈이다.

4안은 미래부가 마련한 5가지 안 중 가장 경매원칙에 충실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KT 인접대역 할당 여부가 논란이 되자 사업자들이 경매로 알아서 결정하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논란이 됐다.

4안의 경우 밴드플랜별로 경매를 오가며 이어갈 수 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1밴드에서 가격을 올리고 경매 막판 2밴드로 옮겨갈 수도 있다. 또한 50차례까지 승부가 결정나지 않고 밀봉입찰까지 진행될 경우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 가능성은 낮지만 KT가 1.8GHz 인접대역을 가져가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로서는 미래부가 자문위원회의 권고를 그대로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주파수 할당방안을 진두지휘한 조규조 미래부 전파정책관은 지난 21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서 열린 주파수 관련 공개 토론회에서 "전파법에 따르면 경쟁적 수요가 있는 주파수는 가격경쟁을 통해 할당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조 정책관은 경쟁을 통한 네트워크 진화에 정책우선 순위를 두고 있어 KT 인접대역을 배제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또한 KT가 인접대역을 확보할 경우 부과한 수도권 할당 직후 서비스, 광역시 내년 3월, 전국 서비스 7월 제한 조건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토론회에서 다수의 전문가들이 할당조건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서비스 시작 조건을 오히려 강화했다는 것이 미래부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번 자문위원회에서 조건 불변을 권고한 만큼, 그대로 수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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