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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주파수 할당 방안 발표 연기…왜?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06-27 16: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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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호 기자
- 미래부, “6월내 확정 방안 불변”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27일 발표 예정이었던 주파수 할당반안 발표를 미뤘다.

27일 미래부는 이날 “28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회 논의 이후 주파수 할당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6월 중 할당방안 발표 확정 및 공고 일정은 변함이 없다”라고 밝혔다.

당초 미래부는 이날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방안을 확정키로 했다. 할당방안은 지난 21일 공청회를 통해 공개한 5가지 방안 중 1.8GHz 주파수 KT 인접대역을 빼고 2.6GHz 주파수 40MHz 2블록과 1.8GHz 35MHz 블록을 경매하는 ‘밴드플랜1(기존 1안)’과 KT 인접대역 1.8GHz 15MHz를 포함해 경매를 실시하는 ‘밴드플랜2(기존 3안)’을 경매에 부쳐 주파수 주인을 가리는 4안이 유력하다.

미래부의 주파수 할당방안을 두고 야당과 SK텔레콤 LG유플러스는 각각 절차와 KT특혜라는 점을 두고 비판해왔다. 발표 연기는 야당에 절차와 투명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한 탓으로 풀이된다.

민원기 대변인은 “아직 미래부는 어떤 안도 확정 발표한 적이 없다”라며 “(발표 연기는)내용에 대한 것보다 절차에 관한 것”이라며 4안 자체를 흔드는 것보다 야당과 의사소통 미숙 때문에 연기된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주파수 할당방안은 오는 28일 발표될 전망이다. 6월 확정 및 공고를 하려면 28일까지 업무가 진행돼야 한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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