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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록 미래부 차관 “주파수 4안 가장 합리적”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07-02 17: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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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현실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안이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주파수 할당방안에 대해 이동통신 3사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윤종록 제2차관이 가장 합리적인 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윤 차관은 2일 기자들과 만나 "통신사들이 자기만의 생각으로 주장할 수는 있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1안, 3안을 채택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인 안이 도출됐다"고 말했다.

주파수 할당 제1안은 논란이 되고 있는 KT 1.8GHz 인접대역을 배제한 안이고 3안은 포함시킨 안이다. 1안에 대해서는 KT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3안 채택은 SKT와 LG유플러스가 반발하고 있다.

이에 미래부는 1안과 3안을 혼합시킨 4안을 제시한 바 있다. 공정경쟁을 위해 KT가 1.8GHz 인접대역 확보시 지역별 서비스 시작 시점에 대해 제한을 뒀고 담합 방지를 위해 밴드별 입찰, 오름입찰 후 밀봉입찰 도입 등 다양한 장치를 마련했다.

그럼에도 불구 이동통신 3사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KT는 재벌에 대한 특혜라고 주장하고 있고, SKT-LGU+는 KT에 대한 특혜라고 맞서고 있다. 노조들까지 동원돼 서로의 주장만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은 "통신사들이 자기만의 생각으로 주장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의 재산인 주파수의 효용성을 높이고 불공정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건도 걸어야 한다. 다각적으로 검토한 안이다. 양에 차지 않을 수 있겠지만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다"라고 강조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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