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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와 형평성 때문에?…종편 재승인 심사안 후퇴하나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09-04 17: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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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이하 종편)의 재승인 심사가 결국 연기됐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2014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PP 재승인기본계획 의결에 관한 건\'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상임위원간 이견으로 5일 다시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양문석, 김충식 등 야당 추천 상임위원들은 사무국이 올린 재승인 심사안에 대해 강하게 반대했다. 당초 용역을 맡긴 연구반의 심사안보다 공정성 평가에서 후퇴했기 때문이다.

당초 연구반이 방통위에 제시한 심사 기준은 총점 1000점 중 재승인 사업계획 평가점수인 650점을 넘더라도 공정성과 콘텐츠 편성 부분에 과락(60%)을 넘지 못할 경우 추가 제재를 포함했다.

또 공정성 부분에서 중복 감점 요소도 있었다. 방송의 공정성과 방송프로그램의 공익성 구현 외에 마지막 항목인 관련법령 준수에서 밥송법을 위반하거나 방통위의 시정명령 횟수등이 추가로 감점요소로 제안됐다.

하지만 방통위 사무국은 지상파 방송 재허가 심사기준을 반영해 과락 기준을 공적책임 항목배점의 40%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정종기 방통위 국장은 \"650점을 월등히 초과하는 신청자가 일부 60점을 받지 못해 재승인 거부나 조건부가 되면 평가의 전체적인 타당성, 신뢰성에 우려를 초래할 수 있다\"며 \"합리성, 효율성 측면에서 기존 다른 방송사업자들에게 한 것처럼 40%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대희 상임위원도 \"공공성 기준을 한없이 강하게 볼 수 있지만 법제도 안에서 보면 지상파가 가장 공공성에서 앞서야 하고 그 다음이 PP라면 그 중간이 종편\"이라며 \"공정성을 지상파보다 높게 설정하는 것이 옳은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성규 상임위원도 \"공익성, 공공성 평가 기준점이 지상파라고 본다\"며 \"그 부분에 대한 신뢰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말해 사무국 의견에 동조했다.

하지만 양문석, 김충식 등 야당 추천 상임위원들은 사무국 안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출했다.

양문석 위원은 \"자꾸 지상파를 준거로 드는데 이해할 수 없다\"며 \"지상파는 수많은 재승인 과정을 겪어 초대형 사고가 나오지 않는다\"며 \"공정성 문제가 불거져도 일방적인 편파성 왜곡보도, 거짓보도가 없는데 지상파와 준거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양 위원은 \"종편과 지상파가 제작, 편성비율이 유사하냐\"며 \"지상파와 종편은 다르다는 전제하에 연구해왔는데 이제와서 지상파와 종편이 같다는 전제로 접근하는 것이 맞느냐\"고 덧붙였다.

김충식 위원 역시 \"종편의 공적책임 문제들이 지상파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한 요소가 있다\"며 \"바로잡으려면 비계량 항목에서 감점을 1~2점 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청률 지상주의, 그것을 위해 여과되지 않은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것을 방기하는 결과가 된다\"며 \"재정적, 기술적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공적책임에서 공익성, 공정성 어긋난다면 과락에 의해 조건부에 붙이거나 재승인을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상임위원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이경재 위원장은 하루 더 토론 한 이후 5일 다시 전체회의를 통해 의결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5일 전체회의는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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