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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협회장 “4대악서 게임 빠져야, 자율적 셧다운제 추진”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10-11 08: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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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호 기자
- 가정의 게임 이용결정권 돕는 자율규제안 추진…내년 제도 시행 목표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남경필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옛 한국게임산업협회) 협회장(새누리당 의원)<사진>은 지난 10일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4대악에서 게임이 빠져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는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지난 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 나라에 만연된 이른바 4대 중독, 즉 알코올, 마약 그리고 도박, 게임중독에서 괴로워 몸부림치는 개인과 가정의 고통을 이해, 치유하고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이 사회를 악에서 구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응한 발언이다.

신의진 의원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린 법안일수록 통과확률이 낮다”고 답했다. 이 법안엔 게임을 알코올, 도박, 마약과 함께 중독유발 물질 및 행위로 규정하고 국가중독관리위원회를 신설해 일괄 관리하자는 내용이 담겨있어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남 협회장은 “(이 자리를 마련한 이유는) 안타까워서 보자고 했다. 규제안들을 내놓는 이유는 국민들 여론이 그렇게 움직이기 때문”이라며 “게임이 아이들을 망치는 주범인 것처럼 부모들은 인식하는 게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같은 사회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방안으로 “업계에서 희생적인 자율규제안을 내놔야 국민들이 마음을 연다”고 말한 뒤 “자율규제안의 핵심은 부모와 자녀가 토론을 통해 자율적으로 게임하는 시간, 정도 등을 결정하는 것으로 과거 셧다운제가 강제적이라면 이것은 자율적 셧다운제”라고 설명했다.

남 협회장은 가정에 자율적 게임 결정권을 돕는 효과적인 수단을 제공하겠다는 입장이다. 학부모가 가진 게임에 대한 막연한 공포감을 해소하고 청소년들이 눈치 보지 않고 게임을 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자율규제안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현재 게임문화재단에서 시행 중인 ‘게임이용확인서비스’에 더해 내년 ‘게임이용 시간 및 소비제 대한 학부모·청소년 자율결정제도’를 시행하고 내후년엔 이 제도를 홍보하고 가족화합 캠페인을 추진하겠다는 대략적인 자율규제 계획도 공개했다.

남 협회장은 “(자율규제안은) 기술적, 법적 검토가 진행 중”이라며 “정부와 관련업계의 입장을 들어보겠다. 실현가능한 안이 어느 정도 나와있다”고 말했다. 또 남 협회장은 “앞으로 나올 규제안들엔 자기희생적인 내용이 있다”며 “매출감소의 위험이 있 상당한 내용의 토론과 소통이 필요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남 협회장은 내년 5월 시행을 앞둔 국회의원 겸직금지법에 따라 남은 1년여의 임기를 채울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에 “유권해석을 신청했다”며 “그쪽에서 그만하라면 (협회장직을) 그만둘 것”이라고 답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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