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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기 장관 “국내 휴대폰 가격 좀 더 내려가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10-22 17: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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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국민들이 느끼는 부담이 비슷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운 좋은 사람은 이득을 보고 평범한 사람은 보조금을 못받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22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창조경제타운을 비롯해 단말기 보조금법 등 미래부가 직면한 사안들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먼저 최문기 장관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일명 단말기 보조금법)과 관련해 \"ICT 분야에서 최우선순위 법안\"이라며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최 장관은 통신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라도 단말기 보조금법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현재와 같은 체계로 이동통신사들이 밥은 먹고 살겠지만 지속적인 투자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유통구조를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통신사들이 마케팅 비용을 그렇게 많이 써서 비즈니스가 되겠느냐\"며 \"앞으로 5G 등 계속해서 진화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투자할 여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현재 이익으로 먹고 사는데는 지장이 없겠지만 투자 여력이 없어질까 봐 걱정\"이라며 \"장기적으로 대리점, 판매점도 다같이 생존할 수 있게 하면서 단말기 요금도 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 장관은 현재의 국내 휴대폰 가격이 비싸다는 데에도 인식을 같이했다.

최 장관은 \"(휴대폰 가격이) 좀 더 내려오는게 맞는 것 같다\"며 \"다양한 가격대의 단말기가 출시돼 국민들의 선택폭이 넓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제4이동통신과 관련해서는 기준을 충족시키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정부가 제4이동통신에 문호를 개방한 것은 경쟁활성화 측면에서 필요성이 있다는 의미다.

그는 \"공정하게 경쟁하고 값싸면서도 질 좋은 서비스를 내놓으면 좋은 것 아니냐\"며 \"다만, 통신사는 끝까지 견딜 수 있어야 하니 자격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래부의 역점 사업인 창조경제타운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당초 기대보다 국민들의 참여도가 높다는 점에서 일단 성공적인 시작으로 평가했다.

지난달 30일 개소한 창조경제타운에 접수된 아이디어는 2000건을 넘어섰다. 미래부는 이 중 시장성이 우수하다고 판단된 아이디어 123건을 선별해 사업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최 장관은 \"아이디어 사업화를 위해 출연연도 적극적으로 나서 지원할 계획\"이라며 \"향후 민간기업까지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창조경제가 뭔지 모르겠다고 하는 소리가 있는데 이는 (대기업 중심의) 과거 패러다임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라며 \"단계적으로 하다보니 늦은 것처럼 보이지만 생태계를 만들면 자연스럽게 (창조경제도)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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