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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인터넷? 이동통신?…LTE-TDD 넌 누구냐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10-22 08: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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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기자
- 시장획정 여부에 따라 주파수 할당대가 천차만별
- 미래부, KISDI에 관련 연구 용역…다음달 중 결정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LTE-TDD(Long Term Evolution Time Division Duplexing)에 대한 시장획정이 어떻게 결정될지에 통신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이달 초 신규 사업자에 대한 LTE-TDD 도입 허용, 기존 와이브로 사업자에 대한 조건부 LTE-TDD 전환 허용 등을 골자로 한 와이브로 정책방안을 확정한 바 있다.

와이브로가 국내는 물론, 해외시장에서도 영향이 줄어들고 있는 반면, LTE-TDD의 경우 급속도로 성장하는 추세여서 기술변화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결정이었다.

그동안 정부는 신규사업자에게 할당할 주파수인 2.5GHz 대역을 휴대인터넷(와이브로) 용도로 한정지었다. 즉, 와이브로 이외에 다른 기술방식으로는 주파수를 가져갈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 이 대역에 LTE-TDD 사업자의 진입도 허용하기로 한 만큼, 주파수 용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해졌다.

지금까지는 제4이동통신 예비 사업자들이 와이브로 기술방식으로 도전했지만 LTE-TDD 빗장이 풀리면서 한국모바일인터넷(KMI)컨소시엄의 경우 와이브로가 아닌 LTE-TDD 방식으로 사업을 준비 중이다.

LTE-TDD는 해외에서는 음성+인터넷이다. 국내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LTE-FDD 방식과 유사하다. 통신신호를 처리하는 프로세스만 차이가 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LTD-TDD나 LTD-FDD를 구분하기가 사실상 쉽지 않다.

물론, 와이브로 역시 TDD 기술방식이고, 제4이동통신 예비 사업자들이 무선인터넷은 물론, 음성서비스도 제공하려 한 만큼, 얼핏 보면 시장획정이 무의미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 보면 큰 변화가 하나 있다. 바로, 주파수 할당대가에서 큰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세수입 증대 효과가 발생한다.

지난해 휴대인터넷 주파수 공고 당시 2.5GHz 대역 40MHz폭에 대한 주파수 할당대가는 6년간 647억원이었다. 동일한 이용 기간은 아니지만 최근 LG유플러스가 이동통신 용도로 확보한 2.6GHz 대역 40MHz폭의 최저가격은 4788억원이었다.

이용기간 2년을 감안하더라도 시장획정 여부에 따라 주파수 가격에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비슷한 대역의 주파수이기 때문에 만약 LTE-TDD가 이동통신 시장으로 결정될 경우 LG유플러스 사례가 기준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시장이 포화된 상태에서 시장에 진입하는 신규 사업자에게 기존 이동통신사와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경우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정책적 배려를 외면하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미래부는 주파수 고시개정을 위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게 용역을 맡겼다. 일반 국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등 연구결과는 11월 중순경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서비스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시장이 결정될 것으로 본다\"며 \"시장획정이 되면 주파수 할당대가를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이동통신용으로 결정돼 기존 이통사에게 할당하듯 대가수준을 정할 경우 신규 사업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클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전통적 방식으로 시장에서의 기대수익 등만 갖고 대가를 산출할지 정책적 배려가 작용할 것인지는 시장획정 이후 고민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KMI컨소시엄과 달리 또 다른 제4이동통신 예비 사업자인 인터넷스페이스(IST)컨소시엄은 와이브로 방식으로 사업에 도전할 예정이다. 이 경우 동일한 주파수이지만 할당대가는 다를 수 있다. 동일한 주파수로 비슷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주파수 할당대가는 차이가 나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채수웅 기자>woon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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