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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3] 통신비원가·가계통신비 논쟁 불붙나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10-30 09: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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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이동통신 업계가 오는 31일 열리는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 때문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당초 확인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이석채 KT 회장이 국감에 출석할 경우 이슈가 KT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아프리카 출장으로 이 회장의 출석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계통신비, 보조금 등의 이슈에 집중될 전망이다.

특히, 지난 14일 국감에서 지적됐던 통신비 원가 논쟁이 이번 확인감사에서도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이 통신비 원가와 관련한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을 묻는 질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통신비 원가 공개 여부는 통신요금 수준과 직결된다. 국회는 원가 정보를 통해 현재의 통신요금 수준이 적절한지를 판단하고 통신사업자를 압박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국감 증인으로 SK텔레콤 CR전략실의 정태철 전무, KT T&C 운영총괄 구현모 전무와 LG유플러스의 모바일 사업부 원종규 전무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회의 이 같은 움직임에 통신업계는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눈치다. 원가 관련 정보가 기업의 대외비이기도 한데다 정보를 왜곡해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원가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회는 물론, 소비자들의 거센 항의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분위기가 반전될 여지도 남아있다. 특히, 통계청의 가계통신비 계산법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도 끊이질 않고 있는 상황에서 가계통신비 책임을 통신사에게만 지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나성린,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 등이 내놓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통계청이 산출하는 가계통신비에서 차지하는 단말기 할부금이 과다하게 산정된 것으로 지적됐다.

통신서비스 비용과 단말기 할부금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을 뿐더러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등 문화서비스 비용으로 분류돼야 하는 비용도 합산해 산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자동이체된 통신비 지출내역을 정확히 분류하지 않고 편의대로 통합해 입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이용하는 통신서비스 요금이나 콘텐츠 이용료, 단말기 할부금 등이 통신요금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의 가계통신비 오류 지적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협의를 통해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권은희 의원은 \"가계통신비 수준에 대한 정확한 진단 없이 국민의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가계통신비 TF를 구성해 기초 통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신업계 관계자도 \"민간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원가를 공개하라는 것은 전무후무한 일로 기업 입장에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라며 \"통신비 경우도 OECD 아웃룩에서 나왔듯이 비싼편이 아니고 통계청의 가계통신비 집계방식도 서비스 비용으로 모두 기입하는 식이어서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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