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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법, 정치권서도 반대 목소리 커…전병헌 의원, 비판글 올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11-11 11: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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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호 기자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최근 정치권에서도 ‘4대 중독법’(중독·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 논란이 뜨겁다. 이번엔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사진>가 중독법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전 의원은 지난 10일 유명 게임 커뮤니티인 루리웹에 직접 글을 올려 “겉으로는 육성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규제의 칼을 꺼내드는 꼰대적 발상”이라며 여당의 중독법 추진을 비꼬았다.

전 의원은 “게임을 마약과 동일시하고 그 수준의 규제를 하겠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법리에도 맞지 않는 일”이라며 비판한 뒤 “18대 국회에서도 셧다운 이외에 많은 게임규제법들이 나왔지만 법리적으로 맞지 않았고 상임위에서 반대의사를 명확히 했기 때문에 통과되지 못했다”고 국회 통과 가능성을 낮게 봤다.

이어서 전 의원은 “새누리당이 아무리 대표 연설을 통해 역설하더라도 법리에 맞지 않는 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전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은 교육문화위원회, 미래방통위원회 상임위 활동을 통해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다”며 당 차원의 중독법 반대 분위기를 전하고 “얼마전 (LOL 규제 발언으로) 논란이 된 백재현 의원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중독법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독법은 새누리당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표적인 인물이 현재 게임협회(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를 이끌고 있는 남경필 의원이다.

남 의원은 중독법 공청회에서 “사회적 중독 문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가야 한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게임을 마약 알코올 도박과 같은 반열에 올려놓는 것은 지나치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에 중독법 반대 의사를 밝힌 전 의원은 친(親) 게임인사로 유명하다. 스마트폰게임 자율심의를 이끌어낸 장본인이 바로 전 의원이다. 현재 한국e스포츠협회장을 맡고 있는 전 의원은 최근에 e스포츠 게임 캐릭터로 분한 모습을 트위터에 올려 게이머들의 열띤 지지를 받기도 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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