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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MCA “삼성전자 독과점…사실상 휴대폰 유통시장 지배”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11-28 13:5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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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서울YMCA는 28일 성명서를 발표, 휴대폰 유통시장의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삼성전자의 휴대폰 시장 독과점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을 통해 소비자 선택권을 넓혀야 할 것으로 보았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지난 7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삼성전자 휴대폰에 대해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 기준에 따른 ‘시장점유율 검증’과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이 조사요청의 배경에는 가계통신비 부담에 있어서 이동통신요금 이외에 휴대폰 구입비 부담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내 이동통신시장의 현실이 있다. 현재 삼성전자 휴대폰의 시장 점유율은 ‘국내 유통 휴대폰의 가격을 통제할 수 있는 수준’으로 사실상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서울YMCA의 분석이다.

서울YMCA는 “삼성전자의 비싼 프리미엄 단말기 위주의 판매 전략으로 인해 국내 이동통신시장은 비정상적일 정도로 고가 단말기 위주의 시장 수요가 고착화되어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국내시장의 프리미엄급(300달러 이상) 단말기 판매비중은 약 94%에 달해 북미(58%), 서구(47%), 아시아(27%)와 비교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이며(미국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 2013 전망), OECD에서도 이러한 기형적인 고가 단말기 보급 실태가 상대적으로 높은 국내 가계통신비를 견인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2013년 OECD Communications Outlook)

이에 서울YMCA는 “소비자 선택권 확대, 이용자 차별행위 근절,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서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입법 등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 “국내 이동통신 시장이 경쟁과 협력, 소비자의 선택권이 공존하는 건강한 생태계를 이룰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이통사, 제조사 모두가 합심해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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