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다음 주 중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금지행위를 위반한 이통3사에 한 달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도 오는 13일 올해 들어 나타난 과열마케팅 행위에 대해 위반주도 사업자에 보름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통과가 불발되면서 정부의 규제 수위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자정약속을 지키지 않은 이통사들 역시 당분간 정부 눈치를 볼 수 밖에 없게 됐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알뜰폰 사업자들이 반사이익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저렴한 음성요금 상품보다 스마트폰을 주력으로 하는 SK텔링크, CJ모바일 등이 상당한 수혜를 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하지만 음성이 아닌 스마트폰 가입자의 경우 브랜드 파워를 감안할 때 상당수준의 보조금이 투입되지 않으면 이통사에서 알뜰폰으로 넘어갈 여지가 적다. 때문에 이통사들의 과열 보조금 경쟁이 영업정지로 알뜰폰 업계로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지난해 초 첫 이통3사의 영업정지 기간에도 대형 알뜰폰 사업자들은 이통사 못지 않은 보조금을 뿌려대며 가입자 유치에 열을 올렸다.

SK텔링크의 경우 지난해 요금할인은 제외하고도 보조금을 70만원이나 쓰면서 가입자 유치에 나서기도 했다. 유심비, 가입비도 받지 않았고, 할인반환금, 약정위약금도 없었다. 당시 신청이 몰리면서 개통잡업이 2~3일 지연되기도 했다. KT나 LG유플러스보다 SK텔링크 조건이 더 좋다는 평가가 나왔었다.

적극적인 마케팅에 힘입어 당시 SK텔링크는 영업정지 기간 동안 번호이동 고객이 평소의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과적으로 모기업 SK텔레콤의 영업정지로 인한 손실을 방어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셈이 됐다. SK텔링크은 2012년 매출 3410억원, 영업이익 428억원의 실적을 올린 바 있다. 모기업 지원이 없더라도 단기간 동안 경쟁을 벌일만한 체력은 갖추고 있는 셈이다. 당시 헬로모바일도 평상시보다 많은 보조금과 요금할인을 적용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올해에는 대형 알뜰폰 업체들의 공세가 더욱 거세질 수 있다. 이번 영업정지에는 신규가입, 번호이동은 물론, 기기변경까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무주공산이 될 수 있다.

이동통신 시장을 조사, 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그동안 알뜰폰 사업자들의 경우 시장을 교란시킨 사례가 적었지만 앞으로는 이통3사와 동일한 규제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알뜰폰 사업자들의 보조금은 이통사들에 비하면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고 시장을 확산시키기 위해 배려를 해왔다”며 “하지만 앞으로 보조금 수준이 높아져 시장을 교란하는 것으로 나타나면 이통사들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