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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준 방통위원장, “서킷브레이커 도입·영업정지 투명화”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4-04-16 08: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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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호

- 통신 3사 CEO 오찬…경쟁 패러다임 전환 추진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위원장이 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와 상견례를 가졌다. 통신시장 안정화와 개인정보 보안강화 등을 논의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규제 완화 주문을 의식한 듯 ‘자율’의 이름으로 통신 3사 통제 강화에 나선 모양새다.

16일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대표와 간담회를 가졌다. ▲SK텔레콤 하성민 대표 ▲KT 황창규 대표 ▲LG유플러스 이상철 대표 등과 ▲오남석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 ▲이상헌 SK텔레콤 정책협력(CR)실장 ▲김만식 KT 공정경쟁담당 상무 ▲강학주 LG유플러스 CR담당 상무 등이 배석했다.

최 위원장은 “번호이동 자율제한(서킷브레이커), 주도사업자 제재수준 투명화 등을 논의하자”라며 “좋은 의견 부탁드린다”라고 운을 띄웠다.

번호이동 자율제한은 하루 번호이동이 급증하면 번호이동 자체를 중지하는 방안이다. 증권업계 서킷브레이커를 본 땄다. 하지만 이 방안은 정부와 통신사 편의적 제도라는 비판이 공존한다. 소비자나 유통점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다.

최 위원장은 “새 방통위 출범 이후 판매점을 둘러보니 방통위뿐 아니라 통신 3사에도 불만이 있더라”라며 “쉽지 않겠지만 국민 편의를 통해 기업도 이윤을 창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최 위원장 역시 전임자처럼 시장 경쟁 패러다임을 바꿔보자는 주문을 했다.

최 위원장은 “보도를 통해 상호비방과 진흙탕 싸움이 계속되나 패러다임 전환할 수 있다”라며 “개인정보보호도 본사에서 지원 단속하며 함께 가야한다”라고 당부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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