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정부가 정보보호 제품·서비스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을 현실화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보안업계가 기대를 걸고 있다.

지난달 31일 정부는 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48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을 마련했다.

이날 기획재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정보보호예산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정보보호 제품·서비스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을 확보하는 ‘공공분야 인센티브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 정책에는 ▲정보보호예산이 일정비율(예 : 10% 수준)을 유지하도록 가이드라인 제시 ▲정보보호 R&D 투자 확대(3.6% 수준 이상) ▲정보보호노력에 대한 평가기준 구체화 ▲정보보호 제값 받기 문화 정착 등이 포함됐다.

이 중 ‘정보보호 제값 받기 문화 정책’에는 기존 ‘유지관리 대가’에서 ‘서비스 대가’로 용어를 전환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특히 무상유지보수 기간을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을 검토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보안업계에서는 이 중 정보보호예산 확대와 정보보호 제값받기 문화정착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면 유지관리 비용의 현실화와 더불어 무상유지보수 기간이 줄어들어 매출 상승이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유지관리 비용으로 얻은 매출은 다시 R&D 비용으로 투자할 수 있고, 더 좋은 기술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조규곤 파수닷컴 대표는 “정보보호 제품에 대한 유지관리 요율의 현실화는 기재부가 정보보호관련 예산을 확충해주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과거 유사한 정책이 발표됐으나 기재부에서 이에 대한 예산을 반영해주지 않아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며 “이번 정책으로 보안업계의 숨통이 트이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해 6월 ‘부당단가인하 근절대책’을 발표하며 SW유지관리 대가를 현행 8%에서 2014년엔 10%, 2017년에 15%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현실은 여기에 미치지 못했다. 지자치단체에서 정보보호 제품을 구입한 뒤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기재부에 신청해도 퇴짜를 맞는 경우가 많았다. 기재부가 책정하는 정보보호예산이 높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유지관리 비용이 오를래야 오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유지관리 비용 현실화와 관련해 고위 당직자들과는 이해관계가 일치한 반면, 실무자들에게는 철저히 무시를 당했다. 예산 확보가 어려웠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우리나라 정보보호 예산과 R&D 투자비용이 경쟁국가에 비해 턱없이 낮다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는 바다. 현실에 걸맞는 예산책정으로 국내 보안시장에 힘을 실어달라”고 부탁의 말을 전했다.

<이민형 기자>kiku@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