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는 11일 700MHz 주파수 공청회를 열고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및 관련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현재 미래부와 방통위는 공동으로 재난통신망에 대한 700MHz 주파수 분배방안을 마련했다. 전체 108MHz폭(698~806MHz) 중 718~728MHz, 773~783MHz 대역 20MHz폭을 제안한 상태다. 과거 방통위에서 마련한 모바일광개토플랜 중 통신용도로 결정한 대역에 인접해있다. 미래부는 이달 중순경 할당방안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지상파방송사와 일부 미방위원들은 지상파UHD 방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방안을 제시한 상태다.

지상파 방송사들이 제시한 대안은 758~768MHz와 788~798MHz 대역에 재난망주파수를 배분하고 앞부분 54MHz폭(698~752MHz 9개채널)에 지상파UHD방송 주파수를 할당하자는 것이다.

또한 의원들이 제시한 안들도 있다. 미국식 주파수 분배를 일부 변경한 것으로 상, 하향주파수를 반대배치한 것을 비롯해 재난망 주파수의 상,하향 이격거리를 최대한으로 늘리는 방안도 제시됐다. 정부안을 제외한 안들은 방송용 주파수를 넓게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이다.

하지만 방송사가 제안한 안의 경우 일본의 이동통신 기지국과 혼간섭이 발생할 수 있고, 의원안들은 국제표준과 달라 장비·단말기 적기·경제적 확보가 곤란하다는 치명적 약점이 있다.

하지만 정부안으로 UHD 9개 채널을 확보할 경우 재난망과 방송간의 혼간섭을 줄이기 위해 30MHz폭 정도를 여유대역으로 배정해야 한다. 이동통신용으로는 배정할 주파수 자체가 없어진다. 한정된 주파수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이용했다는 비판에 직면하는 것은 물론, 향후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 폭증시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있다.

11일 공청회에서 미방위원들은 우선적으로 재난망에 700MHz 주파수를 배분해야 한다는데에는 이견이 없었다. 하지만 700MHz 대역에서 9개 채널(54MHz폭)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 역시 굽히지 않았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주파수 할당방안을 포함한 지상파UHD정책을 확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주파수 할당정책이 미방위 의지대로 될 경우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찾기 어려운 700MHz 주파수 생태계를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