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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망 700MHz 주파수 할당, 정부안으로 확정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4-11-14 13: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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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국무조정실 주파수심의위원회(위원장 추경호 국무조정실장)는 14일 오전 10시 2차 회의를 열고, 700MHz 대역에서 재난망 주파수를 20MHz폭 할당하기로 결정했다. 주파수 할당은 정부가 제안한 안으로 확정됐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전체 108MHz폭(698~806MHz) 중 718~728MHz, 773~783MHz 대역 20MHz폭을 제안했었다. 과거 방통위에서 마련한 모바일광개토플랜 중 통신용도로 결정한 대역에 인접해있다. 일본 이동통신 주파수와의 혼간섭이 없고, 국제 주파수 분배기준과도 부합한다.

재난통신망 사업은 현재 정보화전략계획(ISP)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에는 시범사업 등이 예정돼있다. 이번 주파수 할당으로 향후 사업 추진일정도 차질 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이날 추경호 위원장은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적인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재난안전망 구축의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었다”며 “안전행정부가 중심이 되어 재난망구축 정보화전략계획이 원활히 수립될 수 있도록 하고, 미래부는 분배고시 등 후속 행정절차를 조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추 위원장은 “700MHz 잔여대역에 대해서도 방송과 통신이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며 방통위와 미래부에 당부했다.

한편, 재난통신망 주파수 할당 확정으로 나머지 대역에서의 할당계획에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 지상파방송사와 국회는 재난망 주파수 할당 이전에 UHD방송용 주파수 할당 방안부터 마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특히, 700MHz 대역에서 지상파 방송사가 요구하는 9개 채널을 충족시키려면 사실상 나머지 대역을 전부 UHD용도로 할당해야 한다. 여기에 보호대역을 30MHz폭 가량 설정해야 해 주파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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