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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을만 하면 ‘대란’…방통위, 장려금 실태점검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5-01-19 17:4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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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호

- 16~18일 통신사 장려금 상향 투입 조사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형사처벌도 소용없는 것일까.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또 다시 변칙 지원금 지급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를 받게 됐다.

19일 방통위(www.kcc.go.kr 위원장 최성준)는 이날부터 이동통신 장려금 과다 지급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유통점 중심으로 집중적인 현장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16~18일 통신사가 주요 단말기 장려금을 상향해 일부 대리점에 보낸 사실이 적발됐기 때문에 이뤄진다. 장려금은 유통점이 가입자를 유치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수익이다. 적정 수준보다 올라가면 차액이 변칙 지원금으로 쓰일 수 있다.

방통위는 통신 3사에 대해 ▲16일 팀장급 ▲17일 임원급을 소집해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 이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16~18일 동안 평소(30만원 미만)보다 20~25만원 높은 장려금이 뿌려진 것으로 보고 있다. 방통위는 실태점검 뒤 위법 사안이 드러나면 사실조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사실조사는 처벌을 향한 수순이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통신 3사 영업담당 부사장을 불러 ‘이동통신시장 안정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방통위는 이들에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향후 과도한 장려금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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