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물인터넷

[CCTV①] 아동학대·뺑소니, 그곳엔 CCTV가 있었다

윤상호

- 사생활 침해 논란 불구 필요성 증대…통신 3사, 관련 시장 공략 확대

최근 아동학대 문제가 사회적으로 부각되며 폐쇄회로TV(CCTV)가 주목을 받고 있다. CCTV는 지켜보는 입장에선 편하지만 찍히는 입장에선 감시의 눈길이 불편하다. 하지만 현실적 이유로 CCTV는 거의 유일한 대안이 되고 있다. CCTV는 통신사가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삼고 있는 사물인터넷(IoT) 분야 주요 상품이기도 하다. 활용할 수 밖에 없다면 아는만큼 유용하게 쓸 수 있고 피해는 줄일 수 있다. <디지털데일리>는 통신 3사 CCTV 상품과 전략의 장단점을 알아보는 자리를 마련했다.<편집자주>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인천 어린이집 여교사의 폭행 사건을 세상에 꺼낸 것은 CCTV다.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CCTV가 없었다면 폭행 사실을 확인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각종 학대 사건의 해결 1등 공신은 CCTV다.

크림빵 뺑소니 사건 피의자가 사건 발생 19일 만에 자수했다. 경찰의 부실한 초동수사를 메운 것은 CCTV다. 완전범죄를 모색한 정황이 발견될 정도로 CCTV가 아니었다면 해결키 어려운 사건이었다.

지난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어린이집 CCTV설치 의무화 법안을 의결했다. 연초부터 발생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문제가 여기까지 왔다. 어린이 안전에 관한 관심은 하늘을 찌른다. 작년 세월호 사건처럼 재발 방지와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교훈은 없다. 일단 정부와 정치권의 아동학대 해결 첫 단추는 CCTV인 셈이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정부 공공기관 CCTV 설치 수는 약 56만5000여대다. 민간까지 합치면 전국 400만대 이상으로 추정된다. 차량 블랙박스까지 더하면 그 양은 더 늘어난다. CCTV는 양날의 검이다. 누군가를 지켜보는 것을 통해 범죄 예방을 기대할 수 있지만 관찰 대상의 사생활은 보장 받을 수 없고 과도한 감시로 인해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통신 3사의 CCTV에 대한 접근 역시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개인(B2C)과 기업(B2B) 모두에게 적합한 CCTV 상품 구성뿐 아니라 사생할 보호 부분까지 신경을 쓰고 있다. 롱텀에볼루션(LTE)이나 유선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상황을 확인할 수 있지만 인증 받은 사람만 화면을 시청할 수 있다. 3사는 인터넷TV(IPTV) 등과 연계한 결합상품 등 비용과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도 제시하고 있다.

한편 CCTV는 필요악이다. 문제를 막을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는 도구이자 사건이 발생했을 때 빠른 해결을 도와주는 도우미다. 활용을 할 수밖에 없다면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따져야 한다. 해외 역시 이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CCTV는 감시자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다. 아는 만큼 제대로 쓰고 올바로 이용할 수 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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