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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신자료, 20개 행정부처 봤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5-06-16 13: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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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호

- 2014년 하반기 총 1171만건 제공…경찰청 1위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작년 하반기 개인통신자료를 들여다 본 행정부처가 20곳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국민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문병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받은 ‘2014년 하반기 행정부처별 통신사실확인자료 및 통신자료 제공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20여개 행정부처가 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자료를 제공받았다.

총 1170만8742건의 개인정보가 통신사에서 나왔다. ▲경찰청 898만5709건 ▲검찰 254만7169건 ▲국가정보원 5만8922건 ▲지방자치단체 4만6388건 ▲고용노동부 2만2817건 ▲군수사기관 1만8013건순으로 통신자료를 활용했다.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정부가 통신사에서 받은 자료는 총 1억7716만5275건이다.

문 의원은 “통신사 고객 개인정보는 사생활 노출 및 사이버사찰 가능성으로부터 엄격히 보호돼야 한다”라며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는 현행 통신자료 제공제도가 개인 사생활의 비밀을 과도하게 제약한다며 관련 법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통신사가 정부에 주는 정보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등에 따른 일이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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