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민희 의원, “단통법 9개월 동안 제조사 8018억원 뿌려”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연간 1조원이 넘는 휴대폰 리베이트 즉 지원금을 뿌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국내 단말기 제조사 리베이트 집행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10월 단말기유통법 시행 후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휴대폰 판매 대리점에 지급한 리베이트가 8018억원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의 주장대로 9개월 동안 8018억원이면 한 달 평균 890억원이다. 연간 1조원이 넘는다.

휴대폰 리베이트는 일종의 판매 수당이다. 제조사가 통신사를 통해 지급하는 돈과 직접 지급하는 돈 두 종류로 나뉜다. 이 중 일부는 지원금으로 쓰인다. 단말기유통법 제정 당시에도 이 부분 탓에 통신사와 제조사 지원금을 각각 공시하는 분리공시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바 있다. 하지만 제조사가 이를 영업비밀이라고 반발해 통신사만 공시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최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전략 제품 출시 전 리베이트를 올려 재고를 털고 전략 제품을 출시한 뒤 리베이트를 낮추는 전략을 취했다. 작년 12월부터 올 3월까지 양사는 월평균 987억원 총 3948억원을 지출했다. 4월에는 월 712억원으로 낮췄다. 양사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S6 ▲갤럭시S6엣지 ▲G4 등은 4월 시판했다.

한편 제조사가 활용하는 리베이트는 단말기 출고가 인하 여력이라는 것이 최 의원의 지적이다.

최 의원은 “삼성 등 제조사가 유통망에 판매 촉진 명목으로 천문학적인 비용을 펑펑 쓰는 동안 소비자는 고가 단말기 구입을 강요당해 왔다”며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위해서라도 지원금 분리공시제 도입과 제조사 리베이트 사용 내역 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