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인가 신청이 임박한 가운데 처음으로 이해당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설전을 벌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우상호, 정호준 의원은 공동으로 25일 의원회관서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주제로 진행됐다.

인수자인 SK텔레콤은 성장정체에 빠진 통신방송 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 사업자간 인수합병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업계 1위 사업자간 인수합병이 불공정경쟁, 투자감소, 이용자 이익 축소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다.

토론회 발제에 나선 김경환 상지대학교 교수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와 관련 "규제당국은 유료방송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방송통신산업 발전, 공정경쟁, 이용자 편익, 방송의 공익성 등의 관점에서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동통신 시장 1위인 SK텔레콤이 케이블TV 1위인 CJ헬로비전을 인수하는 만큼, 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 발생 가능성을 고려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KT-LGU+, 이통1위가 케이블1위 인수?…경쟁제한 우려=KT와 LG유플러스도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기업결합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김희수 KT경제경영연구소 부소장은 "해외에서도 경쟁제한성이 있는 M&A는 불허하거나 강한 조건을 부과한다"며 "이번 양사의 합병은 지역방송 독점 형성, 이동통신 지배력 강화, 향후 콘텐츠 차별적 수급 가능성 등의 우려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김 부소장은 "M&A가 기업의 성장경로라 하더라도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고 공익과 충돌할 경우에는 부허가 되거나 조건이 붙는다"며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G유플러스의 박형일 상무도 KT를 거들었다.

박 상무는 "이통시장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에 의한 방송통신 시장의 독점화를 방지하고 경쟁활성화 및 소비자 후생 증진을 위해서는 이번 인수합병이 불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필요한 결합상품 가입을 강제하거나 유료방송의 공짜화, 공정경쟁 저해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SKT, 성장정체 돌파구는 M&A…이용자 편익 증대 노력할 것=경쟁사들의 주장에 대해 SK텔레콤은 기로에 선 통신산업의 성장정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M&A 및 융합서비스는 필수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상헌 SK텔레콤 상무는 "콘텐츠와 디지털 기술이 교차되는 방송산업은 통신과 융합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최적의 분야"라며 "해외 통신방송 기업은 상호 M&A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당면한 성장정체 등 위기상황 극복을 시도한다"고 주장했다.

경쟁사들의 우려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번 M&A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번 M&A를 통해 글로벌 방송통신 융합 트렌드에 부합해 ICT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건전한 경쟁을 통해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상무는 경쟁사들에 "통시 3사가 성장여력을 발굴해야 한다"며 "그러려면 각사가 새로운 영역으로 나가기 위해 정부와 무엇을 상의하고 제도개선을 요청할 것인가를 고민해야지 협소한 시장에서 싸워서는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인가신청이 들어오면 방송의 공공성, 이용자 편익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경만 미래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앞으로 합병심사를 하면서 국가산업 발전과 이용자 편익 측면에서 적정한지 여부와 경쟁제한성 부분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선중규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방송, 인터넷, 이동통신, IPTV 등 기업결합과 관련한 상품시장을 어떻게 볼 것인지 획정해야 한다"라며 "관련 시장이 획정되면 경쟁제한성 여부가 어떤 것인지를 볼 것"이라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