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사,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지원금 상향, 단통법 안착 등 종합적 고려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에 대한 심사를 인위적으로 늦추지는 않을 것이라고 확약했다. 경쟁사가 주장한 인수와 합병 분리심사에 대해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6일 미래부 최양희 장관<사진>은 경기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대해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인위적으로 당기거나 늦출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2015년 11월 CJ헬로비전을 인수해 SK브로드밴드와 합병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작년 12월 이에 대한 미래부 등 정부 소관부처 심사 신청을 했다. KT와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를 반대하고 있다. 인수와 합병 심사를 따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낸 상태다.

최 장관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사업적 측면, 소비자 측면, 국가경제 측면서 신중하게 접근해 정책적 오류가 없도록 약속한다”고 KT LG유플러스의 반대와 관계없이 원칙대로 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휴대폰 지원금 상향에 대해선 원론적 언급에 그쳤다. 하지만 단말기유통법이 안착한 상황 등을 언급하며 부정적 의견을 내비췄다. 지원금은 방통위 관할이다. 미래부는 지원금에 따른 선택약정요금할인율을 결정한다.

최 장관은 “지원금 상한에 대한 기본적 입장은 단말기유통법이 안착된 상황 등 종합적 상황과 판단을 거쳐야한다”며 “방송통신위원회가 결정할 사항이고 우리는 협의의 대상”이라고 공을 넘겼다.

제4이동통신 선정 역시 기본을 강조했다.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단계를 밟겠다고 언급했다.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로 촉발된 창조경제혁신센터 존속 불투명 우려는 진화에 애를 쓰는 모습이다.

최 장관은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난해 11월30일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라며 “입법조사처가 이런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이며 의견을 수정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또 “(현정권이 끝나면 유야무야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의견은 가질 수 있지만 센터의 코어 인력은 정규직화를 추진하는 등 센터별로 진도의 빠르고 늦고는 있지만 같은 비전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고 영속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한편 오는 4월 총선 출마설은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최 장관은 “미래부의 사명이 엄중하다”라며 “이런 상황서 개인적인 다른 것에 눈을 돌리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출마에 관심이 없다고 답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