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심사가 한창인 가운데 미래창조과학부도 심사를 진행하기 위한 막바지 준비에 한창이다.

미래부는 이번 인수합병과 관련해 방송 분야의 심사위원회, 통신분야 전문가 자문단 구성을 추진 중이다.

특히, 미래부는 이번 인수합병 심사와 관련해 심사주안점(안)을 마련해 심사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심사주안점(안)을 마련하기 위해 인수합병 당사자 및 경쟁사 등 이해관계자, 협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받았다. 미래부에 제출된 의견은 약 1000페이지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심사주안점(안)에는 다양한 사항이 올라간다.

먼저 방송법, IPTV 법에 해당되는 심사사항인 방송의 공적책임·공익성 및 유료방송 공정경쟁 확보계획 적정성 등에 대한 심사가 진행된다.

경쟁과 관련해서는 시장점유율 상승에 따른 요금인상 및 선택권 제약 가능성을 비롯해 PP사용료 대가 감소, 차별적 채널 편성 등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등을 살펴보게 된다.

또한 최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 보고서 발표 이후 논란이 되고 있는 결합상품 지배력 전이 등도 살펴보게 된다. 다만, 심사위원회가 KISDI 보고서를 중심으로 경쟁상황을 평가할지를 비롯해 경쟁상황에 대한 평가를 유보한 KISDI와 달리 통신 분야 자문단이 어떤 의견을 내고 실제 심사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방송 프로그램 기획·편성·제작계획의 적절성과 콘텐츠 수급계획의 적정성, 이용자 선택권 등도 평가하게 된다. 논란이 됐던 지역채널 운용과 관련한 기준도 있다. 지역보도의 공정성, 객관성 등을 담보하기 위한 채널운용 독립성 확보방안의 실효성, 지역채널 투자계획의 적정성, 지역채널 경쟁력 및 지역방송으로서의 정체성 회복 방안의 우수성, 실효성 등이 대상이다.

조직 및 인력 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도 살펴보게 된다. 합병법인의 고용정책 전반의 적정성을 비롯해 경영의 투명성, 윤리성 확보방안의 적정성 등도 평가하게 된다. 이와 관련 SK텔레콤은 CJ헬로비전 고용승계를 약속한 상태다.

이밖에 재정 및 기술적 능력과 시설계획의 적정성 여부도 주요 사안으로 분류된다. 네트워크 고도화, 효율화 계획의 타당성, 디지털 전환 촉진계획의 실효성 및 합리성, 신규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계획 등이 평가 대상이다. 이와 관련 SK텔레콤은 현재 60%인 CJ헬로비전의 디지털전환율을 오는 2020년까지 9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또한 네트워크 투자를 통해 2017년까지 기가 커버리지를 9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복안도 내놓은 바 있다.

시청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항목들도 있다. 무엇보다 점유율 확대에 따른 지배력 상승에 따른 요금인상 가능성, 소비자 선택 제한 등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방지대책의 적정성을 평가하게 된다. 경쟁사들의 경우 SK텔레콤의 지배력 상승에 따른 요금상승을 우려하고 있다.

통신부문에서 심사 핵심은 경쟁에 미치는 영향과 이용자 보호 방안이다. 통신요금의 인상 또는 통화품질의 저하 가능성, 고객서비스 저하 등 이용자 이익이 저해될 수 있는지를 따지게 된다. 사업자 수 축소에 따른 남은 사업자간 담합 가능성 등도 살펴보게 된다.

심사위원회와 자문단의 의견이 결정되면 최종 결정은 미래부 장관이 내리게 된다. 통신의 경우 말 그대로 자문단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지만 방송의 경우 실질적인 결정은 심사위원단이 내리게 된다.

손지윤 미래부 뉴미디어정책과장은 “방송부문 심사는 민간 전문가들이 하고 미래부는 지원 역할만 한다”며 “큰 틀에서 심사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