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드,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가…배치 후 문제 감내 공유 위한 재검토 필요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배치 결정 뒤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사드는 미국이 추진하는 미사일 방어체계 핵심요소 중 하나다. 대기권내 성층권과 전리층 사이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한다. 날아오는 돌을 지상에서 돌을 던져 맞추는 원리다. 핵 등 대량살상무기 방어용이다. 효과적 방어를 위해선 레이더가 필수다. 사드 레이더는 1800~2000km의 탐지거리를 갖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의 결정에 대한 반발은 전방위적이다. 배치지역으로 결정된 성주는 물론 중국 러시아의 불만이 만만치 않다. 사드가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따져야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요구도 끊이지 않는다. 모두 제대로 된 논의 없이 덜컥 발표한 후폭풍이다.

중국의 보복은 현실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김재홍 부위원장은 지난 달 방송콘텐츠 교류 확대를 위해 중국 출장을 다녀왔다. 출장 중 김 부위원장은 지난 7월28일 중국 장쑤성 정부 방송통신 담당 부성장과 면담키로 했지만 보지 못했다. 갑작스럽게 상대방이 만남을 취소했다. 사전에 조율한 일정을 취소하는 것은 외교적 결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장쑤성 정부가 한국과 방송콘텐츠 교류를 단계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여겨진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대상국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국가의 안위를 위한 결정이라며 모든 것을 덮고 넘어가려 하고 있다. 안보를 이유로 다양한 의견을 묵살하는 것은 전근대적이다. 안보가 최우선이니 무조건 따르라는 정부의 태도는 선거 때마다 부는 ‘북풍’과 다를 바 없다. ‘우리에게 사드가 필요한가’를 공론화 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필요성이 확인된다면 그에 따른 일을 감당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굳이 사드 배치를 강행해 고난을 자초할 필요가 없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