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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 깊어진 정부…구글 지도 반출 ‘추가 심의’ 결정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6-08-24 19: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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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호

지난 8일 열린 국회 정책토론회 현장
지난 8일 열린 국회 정책토론회 현장
- 60일 연장…오는 11월 23일까지 결정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최병남)은 24일 열린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2차 회의'에서 구글이 요청한 국내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과 관련해 추가 심의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토지리정보원은 “정부 협의체에서 지도정보 반출시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국내 공간정보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신청인(구글) 측과 안보, 산업 등 제반 사항에 대한 추가 협의를 거쳐 반출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입장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당초 8월 25일까지였던 심의 기간이 60일 연장돼 오는 11월 23일까지 반출 여부를 논의하게 됐다.

당초 정부 협의체는 지난 12일 지도 반출 여부를 결론 내려했으나 인터넷 상에서 찬반 여론이 크게 불거지면서 24일로 회의를 미뤘다.

심사 기간이 오는 25일까지인 관계로 이날 최종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으나 재차 심의가 연장됐다. 이번에 심의 기간이 60일 연장돼 정부 협의체가 지도 국외반출을 두고 장고를 하게 될 것이란 예상이 가능하다.

국토지리원보원은 “신청인(구글) 측에서도 우리 측 의견을 청취하고 신청인의 입장을 피력하기 위한 협의를 요청한 바 있다”고 말해 구글과 대화에 나설 것임을 알렸다. 또 향후 회의에 대해선 “제3차 관계기관 협의체 회의를 개최해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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