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웅 윤상호 최민지 이대호 기자 공동취재] 6일에 이어 7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국정감사가 국회서 진행됐다. 7일에는 미래창조과학부와 정보기술(ICT)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로 진행됐다.

이날 감사는 전날 방송통신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단말기유통법에 대한 질문이 많았다. 또한 유료방송 산업 활성화 등 방송정책과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공과, 지능정보기술연구원, 구글 지도반출 이슈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최양희 장관은 코리아VR 페스티벌 참석 때문에 오전 11시30분께 국감에 합류했다.

방통위와 마찬가지로 미래부 국감 역시 여야 간 갈등은 찾기 어려웠다. 전체적으로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이 과거 국감과 비교해 현저히 줄었으며 여야 다툼으로 인한 산회도 찾기 어려웠다.

통신 관련 이슈로는 이동통신사의 유심 폭리 취득을 비롯해 통신사의 투자 부족 문제 등이 거론됐다. 변재일 더민주 의원은 KT가 800MHz "주파수를 전혀 이용하지 않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최양희 장관은 "시정명령을 내렸고 적절하지 않을 경우 할당을 취소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홍근 더민주 의원은 "이통3사가 유심 판매를 통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에 비해 지나치게 가격이 높은 만큼,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다. 최 장관은 이에 대해 "가격을 정부가 정하기는 어렵지만 방통위와 협의해서 통신사들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최명길 의원은 단말기 할부판매를 통해 이통사들이 이익을 내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최 장관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위반여부를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신용현 의원은 전날 최성준 방통위원장에게도 한 요금할인 30% 확대를 질의했다. 최향희 장관은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작업에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지진 등 재난과 관련한 질의도 이어졌다. 새누리당 송희경 의원은 배낭형 이동식 기지국을 대형 건물이나 도서산간 지역에 배치하는 것을 비롯해 재난망이 아닌 일반망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했다. 송 의원은 실제 국감장에 배낭형 기지국을 가져와 눈길을 끌었다.

변재일 더민주 의원은 운영체제 종속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 미래부가 2014년 한글화, 국산화한 개방형 OS 하모니카의 공공부문 이용 확대를 제안했다.

고용진 더민주 의원은 전날에 이어 약정 기간 종료 이후 요금할인 20%를 제대로 안내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양환정 통신정책국장은 20% 요금할인 안내가 부족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약정이 끝난 이후 요금할인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단말기를 새로 구매할 수도 있다"며 이용자 선택을 강조하기도 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 유승희 더민주 의원은 "미래부가 전자파 영향 분석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최양희 장관은 "군사적 운용 설치 부분은 군에 위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희경 의원은 데이터센터와 관련해 정보보호 인증을 비롯해 전원, 보안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국토부와 협의해 데이터센터 용도에 맞는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발언 이후 신상진 미방위원장은 송 의원에게 '데전 국회의원'이라고 평가했다. 송 의원은 비례대표 출신이다. 신 위원장의 발언에 다들 어리둥절할 때 신 위원장은 '데이터 전문 국회의원'이라며 웃음을 유발하기도 했다.

구글과 관련된 이슈도 제기됐다.

국민의 당 신용현 의원은 구글의 지도반출 신청부터 협의체 구성까지 위법적 요소가 있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공간정보법)’에 따르면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항일 때만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신 의원은 "어떻게 구글 지도반출이 안보와 관련된 사항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이은권 의원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폭력, 살인 장면 등이 포함돼 있는 게임에도 17세 이용가가 붙어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광케이블 해킹과 관련한 우려도 제기됐다. 신경민 더민주 의원과 이은원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의 미흡한 광케이블 해킹 대응을 질타했다. 최 장관은 "광케이블 같은 물리적 공간을 특정 장비를 통해 해킹할 수 있다"며 "종단 간 암호화, 설로를 랜덤하게 바꿀 수 있는 방안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유료방송과 관련해서는 단방향 디지털방송인 8VSB에 CPS 부과 여부에 대해 의견이 엇갈렸다. CPS는 지상파 방송이 유료방송에 가입자당 콘텐츠 대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현재 방송사당 280원의 비용이 책정돼 있다.

이은권 의원은 "8VSB 도입 취지는 복지 확대로 아날로그 가격으로 디지털 방송을 보는 훌륭한 제도"라며 "8VSB에 CPS를 적용하면 요금이 상승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방관하지 말고 중재해달라"고 촉구했다.

반면 박홍근 더민주 의원은 "디지털 방송 가입자 분류방식을 명확히 하고 콘텐츠 이용료는 정당하게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8VSB를 디지털로, 케이블TV협회는 아날로그 가입자로 분류함에 따라 발생한 통계오류를 지적했다.

더민주 변재일 의원은 종편과 보도채널이 프로그램사용료를 받는 것을 문제 삼았다. 변 의원은 "의무전송채널의 경우 전국단위의 방송사업자로의 지위를 얻게되는 만큼, 원칙적으로 수신료를 받지 않는다는 기준이 필요하고, 만약 대가를 받는다고 한다면 의무전송채널으로 지정한 정부가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창조경제와 관련한 질의도 만만치 않았다.

최양희 장관은 창조경제 성과에 대해 "정치적 잣대로만 보지 말고 3년 5년 장기적으로 지켜봐줄 것"을 부탁했다.

안철수 전 국민의 당 대표의 동물원 발언과 관련해서는 "동물원 비유는 적절하지 않다"며 "전담 대기업의 독점권 행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경진 더민주 의원은 유령 연구소 기업에 대한 실태를 고발했다. 그는 "실제 이십여 곳을 점검했는데 13곳의 사무실이 텅텅 비었더라"며 "미래부는 초기 기업이라고 해명하지만 1년 넘은 곳들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김성수 더민주 의원은 지능정보기술연구원(AIRI)에 미래부가 약속한 연구용역 750억원과 출범 과정 등을 문제삼았다. 절차상 예산을 배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미래부가 미리 내정해놓고 절차를 만들려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최 장관은 기업 자율을 강조했다. 하지만 절차 오류에는 제대로 답하지 못하다 이후 예외조항을 들어 김용수 미래부 실장이 지원해줄 수 있다고 답했다. 이에 김성수 의원은 확인감사에서 다시 한번 따져보자며 2차전을 예고했다.

오후 일반증인들로는 이통사와 협력 관계인 요식업 가맹점 점주 등이 질의에 답했다. 이들은 "통신사 할인을 가맹점주가 모두 부담한다"며 통신사의 고통분담을 요구했다.

이에 신상진 미방위 위원장은 "방통위 국감에서도 많은 지적했고 통신사들도 검토하겠다고 했다"며 장관에 시정을 촉구했다.

국감 끝자락 즈음 잠시 소란도 있었다. 신경민 더민주 의원은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의 민간 부문 공동단장인 이승철 전경련 상근부회장의 위촉 배경을 묻는 과정에서 최양희 장관과 설전을 벌였다. 마이크가 꺼지고 거친 언사들이 오가며 신상진 위원장이 조율에 나서기도 했다.

국감은 오후 8시 20분에 종료됐다. 걸핏하면 자정을 넘겼던 18대, 19대 국감과 비교하면 상당한 변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